작은정부논쟁의 실증적접근

소개글

작은정부논쟁의 실증적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작은 정부란?
1. 개념 정의
2. 작은 정부의 등장배경
3.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

Ⅱ. ‘작은 정부’에 대한 실증적 접근
1.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 인가?
2. 우리가 그리는 ‘작은 정부’의 현실

Ⅲ. 맺음말
-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성화 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하지만 수치와 자료들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작은 정부는 꼭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큰 정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맺음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자료와 수치를 통해 한 정부의 규모를 ‘작다, 크다.’라고 규정짓기도 어렵고, 우리정부를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라고 규정짓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네가 동조(同調)하고 있는 작은 정부 지향론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지금까지 ‘큰 정부’라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서 나에게는 돌아오는 것도 없는 비효율적인 정부라 생각했고, ‘작은 정부’라 하면 왠지 더 슬림해보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료를 통해 본 우리의 정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정 ‘작은 정부’라는 정부는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의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큰 정부는 비효율적인 정부라던데?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작은 정부라는 말일까? 근데 왜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은 왜 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1C에 단순히 ‘큰정부를 원한다. 작은정부를 원한다.’의 일차원적인 논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큰정부도 작은정부도아닌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정부를 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2006년 범정부적 진단 전문기구인 조직진단센터를 만들어 정부규모가 방만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진단과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며, 필요성이 줄어든 분야나 비효율적인 분야,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야 등에 정부 기능과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를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새 정부역시 무조건적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던가, 큰정부를 지양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본적인 오류를 안고가게 되는 것임은 지식인들이 먼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와 핵심과제의 발표대로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창출을 실현하고, 능동적인 복지를 하면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부. 즉, 큰정부도 작은정부도 아닌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정부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참고문헌.
고세훈,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니타스, 2007.
김병섭, 작은 정부의 신화와 현실, 공무원 교육정보마당, 2007.
김태승, 복지국가론, 나남, 2004.
참고자료.
OECD 통계연보, 2002.
2008 청와대 보고서.
참고 웹페이지.
행정관련 용어정의. web-백과사전, 2008. 05.18
함사탐,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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