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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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과 보조공학
1) 베리어 프리(Barrier Free)와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2)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보조공학에 대한 정의
1) 보조공학의 개념
2) 보조공학의 접근 방법
3) 보조공학의 목적
4) 보조공학의 범주
5) 보조공학 제품 분류

3. 선진국의 보조공학 정책 현황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4.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정책 현황
1) 보조공학 관련규정
2) 보조공학 교육 및 연구 서비스 기관
3)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현황

5. 보조공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법과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
2) 보조공학기기 관련 수요 파악
3) 보조공학의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5) 보조공학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③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④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대상에게 정보 활용의 용이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⑤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장애인의 직업복귀를 듣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공학 연구소에서 보조공학 관련 기기를 지급하고 있다.
5. 보조공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법과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
미국의 <주정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법>에서는 보조공학 서비스를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구를 선택, 획득,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서비스"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보조공학 서비스가 활성화 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법적 근거 조항 없이 재활보조기구 품목을 고시하고 단순히 교부하는 등의 사업,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 육성,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각종 보험을 통한 급여 기준 등에 관해서만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유형과 상태, 기능적 수준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른 보조공학 기구의 욕구도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공학 기구의 종류도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법률 조항이 정확하게 명시 되어야 한다.
2) 보조공학기기 관련 수요 파악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활보조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45.8%이며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기구 소유 비율은 장루 요루장애인 97.5%, 시각장애인 68.9%, 청각장애인 63.7%, 뇌병변 장애인 6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 59.9%가 '구입비용 때문', '적합한 재활보조 기구가 없어서'가 6.7%, '사용 불편'5.8%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된 수요와 산업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발전에 필요한 인력, 정보,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 수요 예측이 전제 되어야 한다.
3) 보조공학의 연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미국과 같이 북미재활공학협회와 유사한 성격의 기구의 정책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보조공학과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의 양성 및 자격제도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대부분 노동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또는 지원 기관에서는 장애인 자신이 직접 신청. 첫 번째 문제점은 장애인 당사자가 보조공학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어떤 보조공학기기를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를 때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재활보조공학기기를 보급하는 담당자들이 장애인에게 보조공학 관련 상담과 필요한 기기 선정을 위해 전문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부족이다. 보조공학 서비스를 위한 팀 접근에 필요한 전문가로는 재활전문의, 재활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심리 치료), 특수교육 전문가, 사회사업가, 심리 상담가, 직업재활 상담가, 재활 간호원, 의지 보조기 기사, 재활/보조공학사 등이 포함한다. 그러므로 전문인을 양성하고 지원 할 법적근거와 시설,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미국의 경우 10개 지역으로 나눈 재활서비스행정청이 있고 각 주 정부마다 직업재활 서비스 국이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최종 재활인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농촌과 도시, 지역 사회의 환경과 여건 등에 따라 설치와 운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5) 보조공학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OECD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서구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미미한 수준인 탓에 보조공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보조공학기기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가 부족함으로 인해 고가의 외국 제품을 수입해야만 하고 또한 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인력의 양성도 크게 미흡하다. 향후 장애인들은 과거의 기본적 기능 중심의 보조공학 관련기기에서 조금 더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기능적 보조공학기기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관련 기기들은 주요 소재나 부품을 수입해서 제작함으로써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업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없다는 점과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지원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산업은 그 산업규모나 기술의 영세성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많은 보조공학기기 관련 업체가 보조공학 관련기기 제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 제공,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 상품화에 성공한 신기술 제품에 대해 일정수량의 공공구매 보장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력과 자금력이 우위에 있는 대기업들도 기업경영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도의적 책임을 할 수 있는 유도정책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2006), "보조공학 서비스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지정기준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 "재활보조기구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세미나(2006),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의 실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2006), "장애와 공학기술의 특별한 만남-보조공학(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 http://www.atc.or.kr/
에듀 에이블, http://www.eduable.net/
에이블 몰, http://www.ablemall.co.kr/
국립특수교육원, http://edu.kise.go.kr/
디자인디비닷컴, http://www.designdb.com/designdb/universal/
백석대학교 국제통상협상론 카페, http://cafe.naver.com/bs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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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7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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