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성

소개글

식품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변화
1. 식품 위해요인의 증가
2. 소비자 인식의 변화

Ⅱ. 안전성 관리제도
1.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2. 회수제도(Recall System)
3. 제조물책임제도(Product Liability)
4. 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System)
5. 생산이력제도
6.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Ⅲ. 우리나라 유통단계별 안전성 관리실태
1. 생산단계
2. 유통․가공단계

Ⅳ.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1. 식품안전성을 위한 원칙준수
2. 위험분석체계

Ⅴ. 앞으로의 방향 모색
1. 일관된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체계
3. 사전예방관리 체계
4. 위험평가기능 강화
5. 신뢰성 마련

본문내용

)
( 자료 : 「농산식품 안전관리 선진화방안」, 양승룡 )
. 앞으로의 방향 모색
식품안전관리는 행정의 책임성, 신속성,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과 유통관리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며, HACCP, GAP, 이력추적관리제도 등 선진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관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품목별로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전체에 대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 일관된 안전관리체계 구축
생산관리부처의 품목전문성과 보건부처의 감시행정의 효율성 등은 분명히 각각 부처의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식품안전관리의 핵심은 담당주체보다는 각 부처가 고유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연결고리인 위험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처별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논리>
구분
주요주장
생산관리부처
일원화
원료생산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중요(광우병-동물사료)
생산관리의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 위생관리와 역추적용이
Farm to table 원칙 적용에 적합
보건부처
일원화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건부처의 안전관리 전담 타당
안전성검사 등 연구시험의 전문성과 행정력의 우위
효율적 감시기능 수행
.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체계
소비자가 식품안전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지름길이다. 기존의 소비자고발센터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기회 제공과 지원방식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전예방관리 체계
종전의 식품안전관리는 유통단계별 안전성검사위주의 사후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생산과정에서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에서부터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예방체계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HACCP의 사업장 적용비율은 축산식품 0.42%, 일반식품 0.005%에 불과한데 품목확대를 위해서는 규모에 적합한 모델 개발, 적절한 매뉴얼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 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GAP는 시행기반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농산물, 약용작물, 채소류 순으로 점진적인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전후 추적이 가능하고 필수정보만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육류에 대해서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다른 농산물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위험평가기능 강화
식자재에 대한 위험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수산과학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각각 분산, 중복 수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 평가업무와 관리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식품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와 정책집행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개편해야 한다. 평가기능의 분리는 각각의 부처로부터 위험평가기능을 분리하여 특정부처로 통합하는 방안과 평가전담기관을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위험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위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확대, 위험평가업무의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구 개발예산을 확충하고, 전담기구 및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 신뢰성 마련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위험평가를 통해서 설정되는데 최종 결론만 법조문 형태로 제시되고 어떠한 근거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안전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위험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한 배경 및 근거 등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안전성 평가나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실적을 모두 공개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푸드체인안전성 일관관리
단계별 안전성 중점관리
Traceability 도입
- 생산 → 소비 전과정 감시
GAP(생산·수확)
GMP, HACCP(가공)
GHP(유통·판매)
생산
제조·유통
소비
영농실명제 실현
위생·안전생산 및
공급여건 확보
안전식품 선택
주권 확립
↓
↓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개방화시대하에 국내농업의 생존전략차원에서 국내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농정의 필수조건이다. 선진국들은 소비자의 식품안전 기대수준이 급상승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가하는 한편, 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법을 정비하고 행정조직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품목별유통단계별로 다원화된 행정과 법체제로 안전관리에 많은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식품안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식품공업협회, http://www.kfia.or.kr/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3. 한국식품연구원, http://www.kfri.re.kr/
4. 농림부, http://www.maf.go.kr/
5.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7. 한국식품연구원, http://haccp.kfri.re.kr/
8. 국제PL센타, http://www.interpl.org
1.『더 이상 먹을 게 없다』, 한스울리히, 2001, 모색
2.『서울시식품위생행정 발전방향세미나』, 서울특별시, 2004
3.『2002 농식품 안전 백서』, 농림부, 2004
4.「식품안전체계의 현실과 비전」,최지현 외 1명, 2003
5.「소비자생산자유통업계의 식품안전관련 의식 및 요구사항 조사」, 박제홍, 2004
6.「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향」, 최지현 외 3명,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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