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소개글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계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특수지위로 본다면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설타당, 실제상소제기한 공동소송인만이 상소인지 붙여야 하며, 패소한 경우 상소비용부담해야 하고,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그에 의해 특정 변경되며 상소취하여부도 그에 의해 결정된다.
4.본안재판의 통일
일부판결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추가판결할 수 없다. 일부판결은 위법하며 상소로 구제되어야 한다.

키워드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단순한 상소심 당소자설,   필공에서 소송자료의 통일,   필공에서 소송진행의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