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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IS자기자본비율규제]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개편동향,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신협약내용,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개편동향
1. 1차 개편
1) 신용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2) 제1차 자기자본규제
2. 2차 개편
1)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 보유제도
2) 제2차 자기자본규제
3. 3차 개편
1) 자기자본 보유제도 개편방안(1차협의안)
2) 제3차 자기자본규제(안)
4. 4차 개편

Ⅱ.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의 개편
2. 감독기능의 강화

Ⅲ.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신협약내용
1. 최저자기자본규제
2. 신용리스크
3. 운영리스크
4.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

Ⅳ.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1. 증권 등 금융자회사
2. 보험자회사
3. 비보험금융회사에 대한 중요한 투자(significant minority-owned equity investment)
4. 상업회사(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중대한(significant) 투자
5. 비연결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의 차감

Ⅴ.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1. 은행의 대차대조표(B/S)에 미친 영향
2.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3. 은행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거나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감되거나 또는 그룹전체 차원의 대체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정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기자본 부족상태에 처한 자회사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감시하여야 하며, 적시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부족분은 모은행의 자기자본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비보험금융회사에 대한 중요한 투자(significant minority-owned equity investment)
○ 은행의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보험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투자금액은 보유지분 및 여타 규제상 자본투자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은행그룹의 자기자본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일정 조건하에서 지분법에 기초하여(pro rata basis) 연결될 수 있다. 예컨대 합작회사(joint venture) 또는 모은행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de facto) 지분에 비례하여 해당 자회사를 지원하고 여타 주요주주들도 지분에 비례하여 지원할 수단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지분법에 기초하여 연결할 수 있다. 지분율이 50% 미만이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 투자금액을 차감하거나 또는 지분법에 의해 연결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은 각국의 회계 또는 규제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경우 205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자기자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기자본의 상호보유(reciprocal cross-holdings of bank capital)는 자기자본 규제목적상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는 1988년도 자기자본 규제제도에서 확립된 원칙을 재확인한다.
4. 상업회사(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중대한(significant) 투자
○ 은행이 일정한 중요성 기준(materiality level)을 초과하는 중대한 소수지분 투자 또는 지분율 50% 이상인 상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은행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중요성 기준은 각국의 회계 또는 규제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개별 상업회사에 대해서는 은행 자기자본의 15% 이상, 상업회사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60% 이상이 중요성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 중대한 소수지분 또는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중 상기 중요성 기준을 하회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표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100% 이상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한다. 바젤위원회가 주식에 대해 개발한 방법에 기초한 내부신용평가모형(IRBA)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5. 비연결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의 차감
○ 연결대상이 아닌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기본자본에서 50%, 보완자본에서 50%씩 차감한다.
Ⅴ.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1. 은행의 대차대조표(B/S)에 미친 영향
G-10 국가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자기자본비율)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이하 바젤협정) 도입이후 평균 9.3%에서 11.2%로 상승추세를 보였다. 국가간에 존재하는 세무체계, 회계처리기준, 감독기준 등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바젤협정의 도입으로 G-10 국가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상당히 제고되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더욱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기자본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감독당국의 감독이나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강화에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명한 자기자본 규제기준 때문에 시장이 은행들로 하여금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도록 더욱 쉽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데 기인한다.
2.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은행들이 필요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들의 대출감소 현상은 상당한 규모의 대손상각이나 충당금 설정시 또는 대출수요 감소 및 신용상태 악화 우려시 등의 경우 두드러진다. 일부은행이 대출을 축소할 경우 동 감소분이 다른 우량은행 등에 의한 대출증가분으로 충분히 대체되지 못함으로써 전체 신용공급 규모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된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과 차입자와의 밀접한 관계때문이며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유일한 자금조달수단이 되는 차입자로서는 다른 신용수단에 의해 대출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은행과 기업간의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은행대출과 거시경제간에는 강력한 연결관계가 형성된다. 은행의 대출감소는 장·단기적으로 거시경제적 성장률을 저하시키게 된다.
3. 은행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미친 영향
최소 필요자기자본 규제로 말미암아 은행이 증권시장과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주체가 종전의 은행으로부터 차츰 CP시장이나 증권시장으로 이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은행에 대한 필요자기자본 규제나 신 금융상품의 도입 또는 고객의 금융수요패턴의 변화중 어느 것에 기인하였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바젤협정 도입당시 미국, 영국, 일본 및 프랑스 등에서 은행의 필요자기자본을 증권회사의 필요자기자본보다 상당히 정교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은행이 증권회사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도입시 은행 거래계정의 필요자기자본 규모는 표준적 방식에 의할 경우 증권회사의 경우와 비슷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성훈, 신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의 도입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0
이관두, 세계금융시장의 이해와 활용, 청목출판사, 1999
프랑수아 셰네, 서익진 역, 금융의 세계화, 한울, 2002
한국은행, 신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보도자료, 2003
한국은행, BIS 신 자기자본규제협약(안) 발표, 보도자료, 2001
한국은행, BIS기준 자기자본규제의 영향, 1999
한국은행, BIS의 자기자본규제제도 개편방안과 우리의 대응과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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