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급 빨간불

목차

원유 수급 빨간불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
1.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 수립
2.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3. 낙농·유업 경쟁력 향상

개선방안

본문내용

작 자급생산 확대를 위하여 간척지(새만금 등)에 낙농조사료 단지 조성 자금지원
- 현재 간척지 등에 낙농단지 조성에 대하여 관련 시군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장치 보완
○ 낙농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확대
- 목장의 노후시설 교체 및 규모화에 따른 시설확보시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자금 (’08)112억원 → (확대) 500억원
3-2. 낙농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낙농생산 기반 유지
가. 현황
○ 도시개발, 환경규제 강화 등 목장경영여건의 악화로 낙농가 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
나. 문제점
○ 목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확보여부가 필수적이나, 도시개발과 환경규제 등으로 목장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적정 장소 부족으로 어려움 가중
○ ’07년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에도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종 민원으로 이 마저도 어려운 실정임
○ 서해안 간척지(새만금, 시화호 등) 등에 목장 이전도 간척지 이용계획으로 목장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임
다. 개선방안
○ 낙농생산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일정지역(간척지, 농지 등)에 낙농단지로 지정하여 목장이전이 가능토록 제도화 필요
○ 국토이용개발 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3-3. 유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및 시설자금 지원
가. 현황
○ WTO체제 출범, IMF사태 등을 겪으면서 경쟁력 없는 유업체의 도산이 이어졌고, 시유소비 정체와 급격한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다국적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전망임
○ 잉여원유에 대해 그간 관행적으로 저장성이 높은 분유로 처리해 왔으며 분유시설 또한 노후화됨
나. 문제점
○ 금후 낙농산업의 안정 성장을 위해 국내유업체의 경영합리화와 비용절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 국내의 구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치즈 등 고급유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수입분유의 영향으로 분유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잉여원유 생산한 분유를 원가의 절반수준에 판매함에 따라 많은 손실액이 발생함
-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유업체는 노후화된 분유시설 교체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유업체간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가공업체 경영개선 대책 방안 수립 및 유통 구조 개선
-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 원재료의 부대비용 등 절감요인을 제품가격에 반영토록 유도
○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치즈생산 시설 자금 지원책 마련
- 일정량의 국내산 원유에 대해 치즈 생산에 지원한다면 산업으로서 확실히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치즈의 경우는 분유보다 저장성이 떨어지나 최근 소비증가율이 높고, 피해금액이 분유보다 낮으며,
- 또한 분유보다 수입대체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 원유로 치즈를 가공하는 것이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낙농가를 보호할 수 있음
※ 「2-2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확대」 방안과 연계하여, 국내 유제품 시장형성을 위한 유업체 시설 지원
3-4. 유제품 수출지원
가. 현황
○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중국내 모든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유소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96~’05 중국의 축산물별 연평균 생산증가율 ; (우유)17.8% (양육)10.2% (우육)8.0% (돈육)5.3%
○ 일본은 호주와의 FTA 추진으로 국내시장 판로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우유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에 있음
- 북해도의 멸균유 수출을 위해 정부, 유업체, 생산자 단체의 각자의 역할분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대 중국 수출 활성화
- 북해도 내 치즈시설을 추가 설립하여 대중국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설인유업 등 3개 유업체에서 30만톤 처리규모의 공장)
나. 문제점
○ 일본이 FTA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시장인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 우리나라는 끼워팔기를 통한 유업체간 덤핑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만 지속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의 수출로 잉여원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 경영지원으로 유제품 수출기반 조성
- 신흥 경제부흥국가인 중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대중국 유제품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필요
출처
[축산신문. 2007. 8. 18]
[한국유가공협회]
[낙농진흥회]

키워드

원유수급,   낙농산업,   원유수급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