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Ⅲ. 마치며

본문내용

또는 승인이라는 주관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면서 정당성 판단기준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문제는 조합활동 권리와 사용자 권리의 권리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즉, 단결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조합활동의 적극적 가치와 그로 인한 사용자 권리와의 저촉이라는 부정적 가치를 비교·형량하는 작업인 바, 여기서 조합활동의 적극적 가치를 정하는 변수는 ‘당해 활동이 단결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점이고, 부정적 가치로는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가’와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정도는 어떠한가’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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