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문제

소개글

중국과 대만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발단 및 개요

Ⅱ. 주요일지

Ⅲ. 전망

본문내용

위기가 팽배했다고 홍콩의 태양보(太陽報)가 보도. 한편 대만문제에 대해 비교적 온건 노선을 주장해 온 리루이환(李瑞環)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퇴진으로 중국의 대만정책이 보다 강경해 질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
- 11/17 中-대만, 대륙거주 중국인 대만관광 전격 허용. 중국과 대만의 관광 관리들은 고정 수입이 있는 모든 대륙 거주 중국인들이 대만을 자유롭게 방문하도록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대만의 유력지 중국시보가 보도. 이에 따라 대만을 관광차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올들어 현재 약1천명에서 1년에 최소한 30만-50만명으로 폭증해 양안간 교류가 크게 활기를 띠게될 전망. 대만은 올해초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 규제를 완화했으나 대상이 ▲해외 거주 중국인들 또는 ▲극소수 대륙인들로 제한해 중국인 관광객들은 올들어 지난 10개월간 불과 약 1천명. 이번 양측 합의는 중국은 대만과의 민간교류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통일에 유리한데다, 대만은 중국과의 관광 적자를 만회하고 침체일로의 관광 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섰기때문. 대륙 거주 중국인들 1천200만명이 올해 10개월간 해외관광을 했으나 이중 0.01%에도 못 미치는 약 1천명만 대만을 방문한 반면, 작년 720만명의 대만인들이 해외를 방문했으나 이중 64%인 460만명이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대만의 대중(對中) 관광 적자는 지난 수년간 폭발적으로 증가. 대만은 지금까지는 대륙 거주 중국인들이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입국해 간첩활동, 불법 취업, 파업 등을 우려.
<2003>
- 1/27 중국, 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직전 독립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 한 중국 관리는 "중국이 2008년 대만에 대해 감히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 지도부의 3대 주요 과제는 ▲통일 ▲현대화 ▲평화이며, "올림픽은 3대 주요 과제들 중 하나가 아니다"고 밝혔다.
- 2/13 후진타오 3通 적극추진 천명. 중국의 후진타오 당총서기는 양안간 대화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3통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천명했다고 인민일보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후 총서기가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협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양안 관계에 대해 이 같이 밝히는 한편 대만독립의 분열 활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했다. 후진타오는 1국 2체제의 기본방침을 견지,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촉구했다.
- 3/12 중국, 대만과의 경제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중화권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함. 오는 15일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후 총서기는 이날 전인대 대만 대표단 회의에 참석, ▲1국 2체제원칙 견지, ▲양안 경제문화 교류 확대, ▲대만 인민에 거는 통일 기대 관철, ▲중화민족 부흥 공동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 중점 견해'를 밝혔다.
Ⅲ. 전망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은 활발한 교류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다른 서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우리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은 상호의존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대립관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이 군사적 대립으로 전환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직까지도 중국이 대만문제에 있어 무력사용 가능성을 유보하는 중요한 이유는 대만의 독립의지를 견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할 경우 대만의 대외공세를 제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만문제의 해결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무력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중국이 상대해야 할 국가가 대만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를 상대해야 하며, 중국 또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하고 있는 지금 이렇듯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간접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무력사용의 포기를 선언하거나 무력사용 포기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국제관계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 당총서기가 된 후진타오 역시 1국 2체제와 3통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대만과의 경제문화교류에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2004년 대만의 대선에서 독립의 주장이 높아질 경우 대만 해협은 다시 한 번 긴장 국면을 맡게 될 것이다. 어쩌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현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이고, 경제는 말 할 것도 없다. 어느 한 쪽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양측의 관계 악화를 세계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언급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미국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안정적인 양다리 전법'을 구사하고 있고, 결코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문제는 남한과 북한 문제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두 문제를 비교함에 있어 분단의 역사적 배경, 쌍방의 정치·경제적 조건, 통일에 대한 상호인식, 국제적 입지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해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선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중국과 대만 문제의 발전방향을 지켜보고, 이것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대만편람 199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中國과 臺灣의 交流法制』, 法制處, 1998. 12
·『東아시아 海洋분쟁』김종두 지음, 문영사, 1997, 11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민족통일연구원, 1993, 9
·『중국혁명사』서진영 지음, 한울아카데미, 1992, 3
·『대만현대정치사 上·下』 張星久, 吳懷連 지음, 지영사, 1999, 12
·인터넷: www.kida.re.kr
·인터넷: 신문 검색(중앙일보, 한겨례, 세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일 보 등)

키워드

중국,   대만,   민주주의,   공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