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 론
- 본 론
1.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1)현실주의의 개념
2)현실주의적 국제관계이론과 게임이론의 적용
3)현실주의 국제 정치 경제론 :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의 결부
2. 현실주의의 한계인식과 새로운 이론의 모색
1)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2)새로운 국제정치이론의 모색: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해.
3. 한국의 국제 정치 전략에 대한 분석
1)현실주의- 한국의 현실주의적 중상주의 정책.
2)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의 자유주의.
3)구성주의로 본 대북 포용정책.
-결 론
- 본 론
1.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1)현실주의의 개념
2)현실주의적 국제관계이론과 게임이론의 적용
3)현실주의 국제 정치 경제론 :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의 결부
2. 현실주의의 한계인식과 새로운 이론의 모색
1)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2)새로운 국제정치이론의 모색: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해.
3. 한국의 국제 정치 전략에 대한 분석
1)현실주의- 한국의 현실주의적 중상주의 정책.
2)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의 자유주의.
3)구성주의로 본 대북 포용정책.
-결 론
본문내용
적 기반이 되는 경제적 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국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적 접근, 김정현, 숙명여대 대학원.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핵심은 국가간의 협상과,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체제 속에서 초국가적 행위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북포용 정책은 북한과의 끊임없는 긴장상태에서 처음으로 질서를 만들려 했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닌 기업등의 초국가적 행위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시작된다. 포용정책은 영어로는 Engagement로 미국 클린턴 정부의 Engagement, Enlargement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탈 냉전기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에 친화성이 있으며, 실제로 민주평화론, 공화주의이론, 다자주의 평화론 등이 정책에 반영 되었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경우 상당 부분 미국의 개입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북포용 정책에서 상호의존 심화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화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3) 위와 동일.
구성주의로 본 대북 포용정책.
구성주의는 외생적 조건보다는 국가의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를 통해 체제를 재생산 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대북 포용정책이 그 이전 대북정책과 상이했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적 접근이 가능하다.
즉, 그 이전까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일반적 접근법은 현실주의,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에 집착하여 한반도 평화를 전략적으로만 인식해온 경향이 매우 강했다. 또한 냉전의 구조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할 환경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북 포용정책의 시도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관계 모색을 가능하게 했으며, 국가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 체제 환경을 바꿀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 론
냉전의 종식된 이후, 세계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평화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간 긴장관계와 전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이론과 제 3의 방법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구성주의 모두 현실의 국제체제를 이해하는데 그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는 점차로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 미래전략, 전재성 외 5, 삼영사, 21, 미국체제의 지속과 한국
미국의 패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것이 최근의 경제 위기등으로 점차 약화 되고 있고, 그러한 약화 속에서 미 패권내에 있던 한국의 자율적 영역이 축소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새로운 패권으로의 부상은 미-중, 중-일 갈등을 점차 증대 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입지 또한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위와 동일.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비판적 동맹체제의 구축과 동시에 대주협력의 있어, 이익의 극대화와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중립적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전략의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 위와동일, 25p 다자주의적 동아시아와 한국
낙관적으로 개별국가들의 세력성장과 상관없이 평화로운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다. EU의 모델과 같이 동북아시아의 각 국가들이 다자주의적 원칙하에 서로 협력을 가속화 할 경우, 동북아는 세력균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
패권 체제 속에서의 긴장관계 또는 새로운 평화체제의 창출 등 한국의 국제 관계의 미래는 분명 하나로 예측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국제 관계 이론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론만을 중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논의된 국제 관계이론은 대부분 서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써,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 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며, 더불어 세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전략은 다층적 입장에서 현실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 구성주의 이론 등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나남, 2007.
김태현, ”게임과 억지이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 관계이론과 한국』사회평론, 2006, pp.153~189.
류석진, “현실주의 국제 정치경제 이론” 『현대 국제 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6. pp.221~253.
국제정치경제 연구회 (편),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 정치와 국제 정치』, 사회평론, 2000.
박경서, 『국제정치 경제론』, 법문사, 1985.
서창록, ”현실주의 국제정치경제이론.” 여정동 이공찬 공편,『현대국제정치경제』,법문사, 2000.
양준희,『티모스와 국제정치』,아세아 문화사, 1999.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박성호,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과 KEDO, 서강대학교 대학원,
김정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적 접근, 숙명여대 대학원
이호제, 『현실주의적 국제 평화론-모겐소의 권력이론을 중심으로』
김태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국제 정치관 : 인식의 공유와 차이』,정치, 정보연구 제 8권 제 2호.2005.
윤경호, ‘바이 아메리카 반발 갈수록 확산’ 매일경제,2009년 2월 6일.
이승우,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독약의 달콤한 유혹”, http://consensus.hankyung.com/Files/%B4%EB%BF%EC20090216%BD%C3%C0%E5.pdf. 2009.6.15.
휘슬러, “바이 아메리카에 뿔난 캐나다 시장들”,연합뉴스 ,2009.6.7일자.
차윤주,”바이 아메리칸의 딜레마”,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2130184. 2009.6월 15일
김정은, “바이 아메리카 통상분쟁 불씨로”, 서울신문, 2009.1월 31일자.
wanderlust.tistory.com/41.2009.06.15.
2)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적 접근, 김정현, 숙명여대 대학원.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핵심은 국가간의 협상과,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체제 속에서 초국가적 행위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북포용 정책은 북한과의 끊임없는 긴장상태에서 처음으로 질서를 만들려 했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닌 기업등의 초국가적 행위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시작된다. 포용정책은 영어로는 Engagement로 미국 클린턴 정부의 Engagement, Enlargement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탈 냉전기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에 친화성이 있으며, 실제로 민주평화론, 공화주의이론, 다자주의 평화론 등이 정책에 반영 되었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경우 상당 부분 미국의 개입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북포용 정책에서 상호의존 심화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화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3) 위와 동일.
구성주의로 본 대북 포용정책.
구성주의는 외생적 조건보다는 국가의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를 통해 체제를 재생산 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대북 포용정책이 그 이전 대북정책과 상이했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적 접근이 가능하다.
즉, 그 이전까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일반적 접근법은 현실주의,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에 집착하여 한반도 평화를 전략적으로만 인식해온 경향이 매우 강했다. 또한 냉전의 구조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할 환경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북 포용정책의 시도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관계 모색을 가능하게 했으며, 국가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 체제 환경을 바꿀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 론
냉전의 종식된 이후, 세계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평화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간 긴장관계와 전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이론과 제 3의 방법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구성주의 모두 현실의 국제체제를 이해하는데 그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는 점차로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 미래전략, 전재성 외 5, 삼영사, 21, 미국체제의 지속과 한국
미국의 패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것이 최근의 경제 위기등으로 점차 약화 되고 있고, 그러한 약화 속에서 미 패권내에 있던 한국의 자율적 영역이 축소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새로운 패권으로의 부상은 미-중, 중-일 갈등을 점차 증대 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입지 또한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위와 동일.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비판적 동맹체제의 구축과 동시에 대주협력의 있어, 이익의 극대화와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중립적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전략의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 위와동일, 25p 다자주의적 동아시아와 한국
낙관적으로 개별국가들의 세력성장과 상관없이 평화로운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다. EU의 모델과 같이 동북아시아의 각 국가들이 다자주의적 원칙하에 서로 협력을 가속화 할 경우, 동북아는 세력균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
패권 체제 속에서의 긴장관계 또는 새로운 평화체제의 창출 등 한국의 국제 관계의 미래는 분명 하나로 예측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국제 관계 이론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론만을 중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논의된 국제 관계이론은 대부분 서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써,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 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며, 더불어 세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전략은 다층적 입장에서 현실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 구성주의 이론 등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나남, 2007.
김태현, ”게임과 억지이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 관계이론과 한국』사회평론, 2006, pp.153~189.
류석진, “현실주의 국제 정치경제 이론” 『현대 국제 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6. pp.221~253.
국제정치경제 연구회 (편),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 정치와 국제 정치』, 사회평론, 2000.
박경서, 『국제정치 경제론』, 법문사, 1985.
서창록, ”현실주의 국제정치경제이론.” 여정동 이공찬 공편,『현대국제정치경제』,법문사, 2000.
양준희,『티모스와 국제정치』,아세아 문화사, 1999.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박성호,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과 KEDO, 서강대학교 대학원,
김정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적 접근, 숙명여대 대학원
이호제, 『현실주의적 국제 평화론-모겐소의 권력이론을 중심으로』
김태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국제 정치관 : 인식의 공유와 차이』,정치, 정보연구 제 8권 제 2호.2005.
윤경호, ‘바이 아메리카 반발 갈수록 확산’ 매일경제,2009년 2월 6일.
이승우,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독약의 달콤한 유혹”, http://consensus.hankyung.com/Files/%B4%EB%BF%EC20090216%BD%C3%C0%E5.pdf. 2009.6.15.
휘슬러, “바이 아메리카에 뿔난 캐나다 시장들”,연합뉴스 ,2009.6.7일자.
차윤주,”바이 아메리칸의 딜레마”,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2130184. 2009.6월 15일
김정은, “바이 아메리카 통상분쟁 불씨로”, 서울신문, 2009.1월 31일자.
wanderlust.tistory.com/41.2009.06.15.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