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법적 검토

소개글

육아휴직급여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육아휴직
III. 수급요건
IV. 수급절차
V. 지급금액
VI. 지급제한
VII. 육아휴직의 보장

본문내용

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보73③).
VII. 육아휴직의 보장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평1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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