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권력분립적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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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권력분립적 한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치행위

2. 의무이행소송

3.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4. 적극적 형성판결

본문내용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정하중)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내용에는 의무이행소송과 더불어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적극적 형성판결
적극적 형성판결이란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하는 판결을 말한다. 행소법4 1.의 ‘변경’의 의미를 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취소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권력분립의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判例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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