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 중 비밀보장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실천 중 비밀보장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비밀보장
1)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1) 개인적 비밀보장의 정당성
2. 비밀보장의 전제
3. 비밀보장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

4. 비밀보장의 원칙 제한의 유형
(1)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비밀보장제한의 유형과 관련 원칙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비밀유지특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이다. 이것은 특정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정에서 그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보장한 것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은 전문가 집단에게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특정한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인 의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법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쪽(여기서는 클라이언트)이 신뢰관계를 근거로 한 대화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증인(여기서는 사회복지사)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보호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살인과 같은 중범죄 행위 혹은 제 3자나 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사회복지사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은 존중된다.
클 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윤리적인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와 상황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공개의 절차 또한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요구되는 윤리적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나 하는 것이다.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은 법적인 것이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비밀유지특권에 관한 문제들은 법적 자문을 요구하며, 비밀보장과 관련된 문제들은 윤리적인 해결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다.
3. 비밀보장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
인 간이 가진 자유와 자율성이 무한정으로 존중되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따라서 역시 인간의 자유 및 자율성이라는 가치에 근거한 비밀보장의 원칙 역시 무조건 준수가 강제되는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비밀의 보호가 제한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의사결정의 원칙에 가장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회복지의 핵심원칙이 선행의 원칙과 이타주의라면, 비밀보장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윤리적 갈등상태를 초래하는 도덕적 원칙은 바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공공의 복지에 대한 보호와 증진이다. 곧, 한 개인이 가진 비밀보장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그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원칙을 강행할 경우 다른 제 3자,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의 공공의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 혹은 제 3자 나아가 공공의 복지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윤리적 근거에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제 3자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가진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하나는 타인의 복지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의무론적 윤리이론의 입장에 근거한 주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침해가 일반화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론적 윤리이론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의무론적 윤리론에 근거한 주장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타인을 해하는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들이다. 예를 들어 로스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초의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형평 혹은 보편성이라는 원칙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와 같이 의무론적 윤리이론뿐 아니라 목적론적 윤리이론

키워드

비밀보장의 원칙 제한의 유형,   비밀보장제한의 유형과 관련 원칙,   비밀보장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