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본문내용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전부이므로 잔부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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