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천안함사건 조사결과발표 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천안함침몰 원인, 천안함사태 대책-

소개글

[천안함]천안함사건 조사결과발표 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천안함침몰 원인, 천안함사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천안함 사건일지
2. 천안함에 대해서
3. 천안함 사건이란?
4.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발표 주요내용
5. 천안함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조사
6.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
7. 천안함 사건관련 대국민 담화 주요내용
8.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의 원인과 대책
9.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고, 오히려 남측의 제재가 있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향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하는 것이다. 국제적 차원(외교면), 대북 차원(남북관계면), 대내적 차원의 3가지로 나누어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천안함사건의 조사결과를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즉,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위협한 실상을 가감 없이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국적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 공식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57년에 걸친 동맹의 전통과 정신을 발휘, 충분한 협의와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특히 유엔무대에서 일사분란하게 대처해야 한다. 물론 우리로서는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사건을 논의한 끝에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주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안보리의 대북 규탄결의나 최소한 대북 비난경고를 담은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외교적 협조를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치적경제적외교적 차원에서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에 등장했던 BDA(방코델타 아시아은행) 금융봉쇄문제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 달러 등 현금이 들어가는 모든 루트를 재점검하여 경제적 봉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2012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도발에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런 방안에는 경제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제주해협에서의 북한선박 통항 금지, 남북교역 대폭 축소(개성공단 사업은 제외), 교역대금의 달러 결제 정지, 경제인의 방북 및 협력사업 논의 중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반출되는 물자도 전면 재검토하여,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후자의 예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교전수칙의 공세적 수정,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화, 2004년 6월 이후 중단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천안함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북한의 태도 변화시까지 사회·문화교류를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실행한 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는 한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개방정책’ 내지 '상생·공영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천안함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다 확보하여 통일이 된 후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적 차원에서는 우리의 대북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즉응태세를 완비하도록 해야 한다. 서해 연안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해군력 증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강해야 한다. 햇볕정책 하에서 입안된 '국방개혁 2020’도 북한의 핵무장 및 미사일 개발확산 움직임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해이해진 국민의 대북관, 안보관, 통일관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안보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천안함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기록물과 영상물로 만들어 국민안보교육교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천안함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위기상황에서도 의혹 부풀리기나 흑색선전들이 인터넷을 타고 번져나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유언비어와 흑색 선전에, 근거 없는 낭설과 무조건 적인 비난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천안함이 침몰한지 약 두 달여 만에 민군 합동조사단이 침몰 원인을 발표하였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발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립국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도출된 조사결과이기에 일단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남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온 6자회담 재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 흐름이 경색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흐름의 ‘새판짜기’를 위한 남과 북, 그리고 주변 4강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의 각축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이 군사적 문제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보목을 감행할 경우, 자칫 전쟁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경제가 큰 손실을 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Ⅳ. 참고문헌
1. 박병진·나기천, ['천안함' 北 소행 발표] 북한제 'CHT-02D' 어뢰 맞고 침몰, 세계일보, 2010.05.20일.
2. 이동현, 천안함 정부 발표 "신뢰" 70% "불신" 24%, 한국일보, 2010.05.26일.
3. 정부 보도자료, 이 대통령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 공감코리아 정책/자료, 2010.05.24일.
4. 전형민, 천안함 대국민담화 발표에 한반도 정세 ‘출렁’, 뉴스천지, 2010.05.24일.
5. 국방부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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