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교를 통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한국과 독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교를 통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글에 들어가며

Ⅱ.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소선거구제
2. 단순다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4. 문제점

Ⅲ. 독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헤어-니마이어식 분배 (제1투표, 제2투표)
2. 5% 조항
3. 잔여의석

Ⅳ.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
1. 국회의원수 확대 및 비례대표의원 비율 확대
2.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
3. 개방형 정당명부의 작성
4.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

Ⅴ.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있으며 그 소속 위원들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다. 각 당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손익을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에 공정성을 제고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권한을 넘겨 산하에 독립기관으로 상설화해야 한다.
Ⅴ. 글을 마치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생각해보자는 것은 적어도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비난은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지극하다. 선거제도의 변화로 우리의 지역주의, 연고주의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치의 흐름도 바꿔놓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정치 암흑기였던 독재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정치를 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을 표출할 수 있는 대표를 뽑고 그들로 하여금 깨끗한 정치와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한다면 그것이 간접 민주제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헌법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실제로도 헌법의 기본 정신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면 비로소 옳은 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개방된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   독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헤어 니마이어식 분배,   5%조항,   선거제도 개선,   비례대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