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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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예산과정의 개요
제 1절 예산과정의 의의
제 2절 예산과정과 회계연도
제 3절 예산과정의 환경 및 참여자
제 2장 예산의 편성
제 1절 예산편성의 의의
제 2절 예산편성의 절차
제 3절 각국의 예산편성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5. 독일
제 4절 한국의 예산편성
제 3장 예산의 심의
제 1절 예산심의의 의의
제 2절 예산심의제도
제 3절 예산심의의 결정요인
제 4절 관련집단과 그 행태
제 5절 한국의 예산심의
제 4장 예산의 집행
제 1절 예산집행의 의의
제 2절 한국의 예산집행
제 5장 예산의 종료
제 1절 예산의 종료
제 2절 결산
제 3절 우리나라의 결산제도
제 4절 회계검사
제 5절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제 6절 우리나라 회계검사의 발전방향
제 7절 국회의 결산심사

본문내용

인 : 정치이념, 정부구조, 정치문화, 정치지도자의 성향, 정당구조, 선거 등
2) 경제적 요인 : 국가의 경제규모, 고용구조, 산업구조, 인플레이션, 외채규모 등
3) 재정적 요인 : 세입수준과 관련된 세율 및 조세부담률, 인건비, 방위비, 보조금 등의 경직성 경비, 각종 면세 · 감세 · 절세 등 조세특례에 의한 간접적 지출을 나타내는 조세지출예산의 규모 등
4) 역사적 요인 : 예산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타성이나 예산관행, 예산제도사 등
5) 국제적 요인 : 국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의무적 경비의 부담, 국제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국제협상에 관한 업무지원비 등
(2) 내부적 환경 : 결정 체제 내부에서 발생된 불가피한 전제조건들이다.
1) 법률체계 : 조세법, 예산회계법, 사회보장관계법, 정부조직법, 공무원 보수규정, 정부조직법, 감사원법 등
2) 예산제도 : 예산의 분류형태, 예산의 종류, 예산의 기법 등
3) 사업의 성질 : 경상적 사업, 일반사업, 특수사업, 정책사업 등
4) 예산결정자의 형태 : 예산결정 참여자들의 협상과 결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그 여타요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의 주도자로서의 참여자들의 행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3. 예산과정의 참여자
예산과정은 예산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마다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다르다. 참여자들의 적극성 여부, 보수성 여부, 정치력 등에 따라 예산과정은 변할 수 있다.
(1) 행정부 최고책임자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는 예산편서오가 집행의 궁극적 책임자이다. 또한 국가 전반적인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이다. 따라서 행정부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건 내각수반이건 거시적 예산정책의 안목으로 국가전반적인 예산과정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2) 중앙예산기관 (현 기획재정부)
실질적 예산과정의 책임을 맡고 있다. 미시적 · 구체적 예산과정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3) 각 행정부처
행정조직의 예산운영에 관한 공식적 권한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입법부가 결정한 예산을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입각하여 집행하는 일이다.
(4) 입법부
예산의 심의와 회계검사를 담당한 것이 입법부이다. 재정민주주의의 실천적 도구로서 입법부는 예산과정에서 감독자 · 감시자로서의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5) 정당
비공식적 예산과정의 참여자로서 간접적으로 입법부의 예산심의와 회계검사,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각 정당은 특히 이익집단과 공식적 예산기구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한다.
(6) 이익단체
이익단체는 그 존립목적이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있다. 대개는 비공식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나, 그 영향은 오히려 공식적 기구보다 더 클 경우가 많다.
(7) 시민, 언론, 전문가
1) 시민
일반시민은 자신의 이익추구나 공익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
2) 언론
언론은 사실상 예산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그 어떤 참여자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언론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의 보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론을 유도해나가는 적극적인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3) 전문가
전문가들은 자문이나 조언을 통해 예산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은 예산제도개혁이나 세제개혁과 같은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특히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 2장 예산의 편성
제 1절 예산편성의 의의
1. 예산편성의 개념
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②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 제출 ③ 중앙예산기관의 사정 ④ 예산안의 확정 등 일련의 단계적 과정을 의미한다.
2.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예산편성주의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는 행정부에 비하여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주로 행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3. 예산편성의 중요성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대통령중심제의 국가로서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가장 충실하게 행해지고 있는 미국도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법안이 의회에서 5% 이상의 수정을 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평균 1% 내외의 범위에서 수정.
제 2절 예산편성의 절차
1. 예산편성 절차의 개요
① 각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에게 자신의 차기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사업계회서와는 별도로 국가적으로 통일된 예산편성의 기본적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에 하달
③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차기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예산기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
④ 기획재정부는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국가적 차원에서 사정하고 국가전체의 예산안을 편성
⑤ 기획재정부는 작성된 예산안을 확정하여 입법부에 제출
2. 사업계획서의 제출, 3.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시달, 4.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5. 예산사정 및 예산안편성, 6. 예산안의 입법부 제출
제 3절 각국의 예산편성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5. 독일
제 4절 한국의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으며,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다.
2. 예산편성의 절차
우리나라 예산편성 절차 ① 각 부처의 사업계획 제출 ② 예산안편성지침의 시달 ③ 예산의 요구 ④ 사업별 심의 및 예산안 편성 ⑤ 예산안 확정 및 국회제출로 구분.
기간
사항
비고
1월 31일까지
·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계획서 제출(각 부처→기획재정부 장관)
· 개괄적인 재정규모 추산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준비(기획재정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타당성 심사
4월~5월
· 예산집행실태 점검(기획재정부)
· 예산요구서 작성(각부처)
· 예산안편성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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