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擬制配當
claus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2. 잉여금의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여부
3. 예외적인 과세요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
5. 의제배당의 계산방법
6.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clause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평가
3.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4. 귀속시기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claus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2. 잉여금의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여부
3. 예외적인 과세요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
5. 의제배당의 계산방법
6.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clause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평가
3.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4. 귀속시기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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