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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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련하여 국내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다.
EU측은 관세환급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금번 한EU 정상회담(2009. 5. 23)까지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 관세환급 외에도 농 축산업계　관련조항, 제약업계와 관련된 허가특혜연계조항 등 국내 의견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FTA 타결시 EU 제품 수입증가로 타격이 예상되는 돼지고기, 낙농품, 과일 등 농 축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EU FTA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이 포함될 경우 복제약품 제조업계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 잠정 합의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업계의 의견수렴, 이를 통한 협상내용 조정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 허가특허연계조항 : 특허가 끝난 약품에 대해 복제약품 생산회사가 제네릭(복제약품) 생산허가를 받으려면 식약청이 신청사실을 기준 특허보유회사에게 통보해주고, 특허보유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제네릭의 생산이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 동 제도 도입시 특허보유회사가 제네릭 생산회사에 대해 소소을 걸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중단된다. (현재 : 승소시에만 중단)
(2) 기술표준,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철저
- 가장 쟁점이 되어온 자동차 기술표준안은 상당부분 합의가 도출되었다.
우리나라는 EU의 배기가스기준(EURO-6)을 타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EU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계없이 UN/ECE 표준을 만족할 경우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 기술표준 분야에서 선진화된 EU와 달리 현재 제도 선진화를 추진중인 우리나라는 양국 기술표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협상에 대응해야 한다.
- 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EU의 환경규제는 향후 EU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국내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표준 및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효하다.
금번 FTA 타결을 통해 기술표준, 위생 및 안전기준 등의 분야에서 체제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 업계
(1) FTA 체결후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수단 차별화한다.
- 한 EU FTA의 영향분석을 통해 인지된 산업별 기회요인을 최대활용한다.
수출경쟁력 상승업종 : 통신기기,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업종은 품목별 관세양허 계획과 일정을 검토해
시장접근전략을 강화한다.(특히 높아진 가격경쟁력 적극활용)
산업내 분업활발 업종 : 가구, 조립금속,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생산비용 절감 및 환제품 품질제고를 위한
분업화전략을 확대한다.
타격예상 업종 : 음식료,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 경쟁력이 낮고 분업효과도 희박하여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구조조정, M&A 등 생존전략을 추진한다.
- 업종별 전략
수출경쟁력 상승 업종
산업내 분업활발 업종
타격예상 업종
업종
통신기기, 가전, 반도체/전자부품,
조선, 자동차 등
가구, 조립금속, 석유화학, 컴퓨터, 섬유, 자동차 등
음식료,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
전략
시장접근 전략
- 품목별 관세양허 일정에 따른
적극적 수출확대계획 수립
- 일본, 미국 등 경쟁국 대비높
아진 가격경쟁력 적극 활용
비용절감전략
-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진출
EU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분업
확대로 생산비용 절감
- 핵심경쟁력 확보와 병행한
분업전략 실시
정부지원 및 생존전략
-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M&A 등 생존전략 추진
(2) 해외직접투자 및 EU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 관세인하와 기타 우대혜택을 이용,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EU 및 주변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 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유럽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EU의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나 M&A, 합작법인 설립, 마케팅 및 R&D 채널 공유 등 교류수단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취약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활용, 노동 및 환경규제 등의 분야에서 EU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3)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 EU회원국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매확대 전략추진시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선진국 중심의 서유럽 뿐 아니라 동유럽의 개발도상국의 븍어도 고려, 소비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해야 한다.
다양한 소득수준과 소비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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