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용어정리
2.2.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2.3. ‘성전환’에 대한 소고(小考)
3. 결 론
2. 본 론
2.1. 용어정리
2.2.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2.3. ‘성전환’에 대한 소고(小考)
3. 결 론
본문내용
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이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혼인신고를 할 수 도 없고, 강간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유흥업소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법적 성별을 바꿔달라는 소송은 지난 90년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20대 남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제외하곤 서울 가정법원이 지난해 접수된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등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권리와 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2.3. ‘성전환’에 대한 소고(小考)
요즘 우리는 대중매체를 보면선 하리수라는 공인을 통해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아주 쉽게 접하고 있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하리수는 연예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권리와 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2.3. ‘성전환’에 대한 소고(小考)
요즘 우리는 대중매체를 보면선 하리수라는 공인을 통해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아주 쉽게 접하고 있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하리수는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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