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자녀비리] 유명환 전외교부장관 딸, 특채 특혜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공직자자녀비리-

소개글

[공직자자녀비리] 유명환 전외교부장관 딸, 특채 특혜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공직자자녀비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개념
2.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원인
3.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실태
4.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한 징계 실태
5. 외교통산부장관 딸 채용과정의 문제점
6. 외교부 특채 특혜의 실태
7. 외교부 특채 비리와 행정고시선진화의 재검토
8. 공무원 특별채용의 문제점
9. 외교부 특별채용 특혜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부하는 자, 그러한 자를 아는 자만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될 것이다.
9. 외교부 특별채용 특혜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의 특채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당당한 채용을 통해 바른 길을 가야 고위공무원으로써의 청렴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믿음을 짊어지고 나라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위공직자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든 뭉개려 들었던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신속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선 바람직한 변화이기도 하다. 들끓는 국민 여론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탓이겠다.
이번 일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공직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 장관 딸의 특채가 발표된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유 장관의 임기는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로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 힘 있는 자리에 아직 있을 때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그 며칠 전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 논란 때문에 낙마한 것을 보고서도 장관 딸 특채를 감행했으니,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이 놀랍다.
이런 식으로 특혜나 이권을 챙기려는 공직자들은 대통령 임기 뒤쪽으로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 실력 말고 권력과의 유착이나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더할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선언한 ‘공정사회’ 원칙을 주변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이유다.
외교부의 인재채용 방식과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유 장관 딸 말고도 외교관 자녀가 외교부에 특채된 경우는 여럿이라고 한다. 외교부 안에선 외교관 자녀의 특채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있다. 채용 과정에서 외교관인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따위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일이 또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불신은 2013년부터 외무고시 대신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충원하겠다는 외교부 방침에도 이어질 수 있다. 계획대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통해 외교아카데미 입학생을 뽑는다면 외교관 자녀가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지 않을지, 얼마나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지, 외국어 능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별전형은 제대로 이뤄질지 따위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일로 그런 의심은 더해졌다. 몇 년 전까지 있었던 외무고시 2부시험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시험과목을 줄여준 탓인지, 고위직 외교관 자녀가 합격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어떤 식으로든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 공직자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Ⅲ. 결론
특별채용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알 만한 사람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는 일이었고, 그것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사항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일이 이처럼 공개적이고, 크게 불거진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도덕성 결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 특혜 문제가 붉어졌을 때, 외교부에서 채용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끝내, 이번 일로 인해 유명환 장관이 사퇴하고, 딸의 특별채용도 취소되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우리나라의 인사과정과 채용과정에서 수시로 새어나오는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하여 앞으로 다시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힘없고, 소위 빽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최선이다.
Ⅳ. 참고자료
황일송, 외교부 ‘특혜 특채’ 10명 확인, 국민일보, 2010.10.01일.
홍준철, 외교부 고위층 자녀 ‘음서제도’ 파문, 일요서울, 2010.09.29일.
조성원, 유명환 장관 딸 '특혜' 사실로…"거의 만점 줘", SBS정치, 2010.09.06일.
지현철, 공무원의 공직부패에 관한 인식도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9.
여운식,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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