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보육제도 현황 비교 분석(보육학개론)

소개글

보육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보육제도 현황 비교 분석(보육학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의 개념

2. 보육의 의의

3. 외국의 보육제도의 현황
1) 영국의 보육제도
2) 프랑스의 보육제도
3) 스웨덴의 보육제도
4) 호주의 보육제도
5) 일본의 보육제도

4.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현황
1) 보육료 지원 현황
2) 보육서비스 현황

5.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보육제도 현황 비교 분석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취학연령이 되었으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과 장애가능성이 있으나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아동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④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다자녀가구의 보육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득하위 50%초과~ 70%이하 가구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 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며, 차등보육료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최대 50%까지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보율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양육수당은 차상위이하 만0~1세 아동에게 월 100,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까지 지원실적은 6만9천명이다(복건복지부, 2010).
5.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보육제도 현황 비교 분석
① 스웨덴은 공립 보육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립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질적인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질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 감독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지성철, 2006).
② 일본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호저책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변화과정을 거쳐 후생성과 문부성을 중심으로 한 이원병행체제를 실하고 있다. 그란 각 관할부처 간의 파벌주의가 우리나라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득에 따라 월 보육료 차등제(Sliding Scale)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방식에 의해 보육비를 보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육비 차등징수방법에 대한 접근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이승연, 2006).
③ 선진국의 보육정책의 기조는 가족보존정책과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교육기능의 강화,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상호보완적 제도와의 병행발전하며 충분한 출산휴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공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비지원은 아직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과 다자녀 지원 등 점차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의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보육선진국은 부모의 보육비 부담률이 낮게 나타나 공보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 하는 우리나라의 방향과 비교해 볼 때 시사점이 크다(김주성, 2009).
◆ 참고자료 ◆
조복희 외(2007)「보육학개론」교육과학사
김주성(2009)「保育서비스의 質 向上을 위한 保育敎師의 專門性 支援 方案 硏究」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황휘선(2008)「영유아보육정책의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
지성철(2006)「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논문
이승연(2006)「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논문
복건복지부(2010)「2009보건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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