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제도

소개글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인사행정의 개념
2.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3.공무원 임용의 정의 및 유형
4.임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라는 소극적(과학적 인사행정)으로부터 오늘날의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변모하게 하였다.
※ Pendleton법의 주요 내용
-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정치적 자의(恣意)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이 고 초당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게 채용과정의 일부로서 시보기간(probation term)을 둔다.
- 능력을 상실한 제대군인은 이미 부여받고 있는 특혜를 계속적으로 향유한다.
- 공무원은 정치헌금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고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대통령을 거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실적주의의 장점 및 단점
① 실적주의 장점
-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서 인종, 종교, 학벌, 사회적 신 분등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 이념에 적합하다.
- 정치 간섭의 폐단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② 실적주의 단점
- 교육의 수준 차이와 사회이동 및 계층의 격차 등 현실 문제의 극복 없이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은 단지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여론과 관계없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
- 단순히 정치중립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3) 적극적 인사행정(positiv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 적극적 인사행정의 의의
적극적 인사행정이란 반(反)엽관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한 초기의 실적주의 인사 행정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소극성, 비융통성, 집권성을 탈피하여 보다 적극 적이고 신축적이며 분권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위하여 엽관주의적 요소 의 신축성 있는 가미와 인간관계론적 인사행정의 상호보완적 균형에 의한 인사행정의 인간화를 기하려는 경향을 말하며, 1978년 카터(Jimmy Carter)
행정부에 의해 채택된 인사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CSRA)에 의 해 기반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적극적 인사행정 실현 방법
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 유능하고 의욕적인 인재 를 공직에 확보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모집활동 (positive recruitment)\'를 의도적으로 실시한다.
② 행정능력 및 기술의 발전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승진, 전직 , 근무성적평정제도를 확립하여 능력발전 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한다.
③ 민간부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직무에는 동일보수가 제공되도록 하고,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incentives)와 명예(honour)를 부여한다.
④ 공무원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무원 단체를 인정하고 그의 건전한 활동을 조장한다.
⑤ 중앙인사기관의 인사권을 분권화하여 부처 인사기능을 강화한다.
⑥ 정책구현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위직위의 정치적 임명 등 엽관주의적 요소를 가미한다.
⑦ 공무원이 법규위한, 관리상 실책, 자원낭비, 권력남용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합 법적으로 공개한 경우 보복 받지 않도록 한다.
4) 직업공무원제 (career civil service system)
(1)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worthwhile) 직 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말 한다(Mosher,1982) 직업공무원제는 본래 유럽 각국에서 절대군주국가의 통치체제 구축을 위한 관료제의 발달과 맞물려 태동하였으며, 관료가 군주 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의 의무를 지는 대신 군주로부터 일정한 특 권과 신분을 보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오늘날 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주 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 구분된다.
① 실적주의의 신분보장은 정치적 압력이나 정실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 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실적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한다는 ‘방어적소극적 의미’를 지니는데 비해,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은 젊은 사람이 공직을 본업으로 삼아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는 보다 ‘적극 적인 의미를 가진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및 일반행정가주의(generalistism) 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적주의가 확립된 미국에서는 직위분류제 와 개방형 공무원제 및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③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직업공무원 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보듯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 독일,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의원직에 출마 할 수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하위직 공무원에게 완전한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2)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및 단점
①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 능력에 따라 높은 직위에로의 성장과 발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능률 과 사기가 오른다.
- 공무원 인력을 보존할 수 있어 경험의 활용이 가능하고 기술을 계 속 보유할 수 있다.
-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오게 되어 공무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충성심과 일체감이 강한 집단이 되어 현대 행정국가가 바라는 조직 성원을 갖게 된다.
②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 채용조건의 강화로 인한 공직취임의 기회가 제한되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 정부 관료가 특수 집단적 성격을 띠어 관료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유능한 인재유입을 막을 수 있으며, 연공서열형 승진제도를 가지고 있어 경쟁과 혁신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5)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1) 대표관료제의 의의
대표관료제는 인종, 종교,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 적 비율에

키워드

엽관주의,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행정,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   공무원임용의 정의,   공무원임용의유형,   임용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