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보험론 족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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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보험론 족보 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라고도 한다.
③ 내용의 정형성이 있다.
④ 보통보험약관에 보충적으로 사용된다.
정답 : ①
39. 다음 중 보험위부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선박의 점유상실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보험목적의 추정(해석)전손의 발생
③ 위부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보험자에 대한 위부의 통지
④ 위부권의 행사가 무조건적일 것
정답 : ②
40. 보험목적의 양도에서 양도의 시점은?
① 채권계약시
② 물권행위시(피보험이익 이전시)
③ 등기이전시
④ 매매대금 완제시
정답 : ②
1. 다수설에 의할 때, 피보험이익의 관념은 인정되어도 보험가액의 관념은 인정되지 않는 보험은?
① 책임보험
② 생명보험
③ 상해보험
④ 물건보험
정답 : ①
3. 수출보험을 요약설명하라.(250~300자 필요약)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수출보험의 기능으로는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이 있고, 담보위험의 종류로는 비상위험(political risk), 신용위험(commercial risk), 기업위험(management risk)이 있다.
수출보험사업은 정부(산업자원부)의 감독하에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수출보험은 개별보험인수방식과 포괄보험인수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험(보증)종목으로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수출신용보증 이 있다.
배점 : 2.6 점, 취득점수 : 2.0 점
4. 보험제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도덕적 위험의 감소
② 산업자본의 형성
③ 신용의 강화
④ 위험의 분산
정답 : ①
5.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상법상 해상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① 공동해손 분담액
②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등 항해 중의 통상비용
③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료
④ 보험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한 특별비용
정답 : ②
7.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순서로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기 전에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상법상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① 국가
② 보험계약자의 상속인
③ 피보험자의 상속인
④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정답 : ④
12. 일부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액이 산식으로 맞게 표시한 것은?
① 보상액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② 보상액 = 손해액 × (보험가액 / 보험금액)
③ 보상액 = 손해액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④ 보상액 = 보험금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정답 : ①
13. 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을 비교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증보험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채무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②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된다.
③ 책임보험은 채무자(손해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채권자(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④ 3개의 보험은 계약체결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 : ②
14.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체결하는 데 반해, 보증보험계약은 보증인(보험자)과 주채무자(보험계약자)가 체결한다.
② 보증보험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보증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보증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 의무위반에 대해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 ③
17. 보험계약이 언제나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보험기간이 만료한 경우
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보험목적이 멸실된 경우
④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3월을 경과한 경우
정답 : ②
18.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보험자가 고혈압으로 졸도하여 넘어지다가 부상당한 경우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되지 못한다.
②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는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된다.
③ 타인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 ②
19. 다음 중 보험자의 의무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① 보험자대위권
② 위부권
③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④ 보험증권교부의무
정답 : ②
27. 최초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성립 후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의 부활시 지급하는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는 최초보험료에 해당한다.
③ 선일자수표를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경우 그 선일자수표의 교부시부터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④ 어음을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때에 유예설(?)에 의하면 교부시가 아니라 현금으로 추심된 때로부터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②
30. 비례보상의 원칙에 의할 때 다음의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 관한 것인가? 보상액 < 손해액 = 보험가액 > 보험금액 = 보상액
① 전부보험에서의 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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