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의 효력 (시험)

목차

Ⅰ.의의
Ⅱ. 대주의 의무
Ⅲ. 차주의 의무

본문내용

. 이율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2)이자의 계산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키워드

소비대차,   소비대차의 효력,   대주의 의무,   차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