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내용과 특징 및 문제점과 추친전략 조사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 4

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3
1. 추진경과 / 3
2. 정부가 칠레를 FTA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 4
3. 농림부 관세양허안 / 5
4. 칠레 과수산업의 경쟁력 / 6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 7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은 무엇인가 / 7
2. FTA에서 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하는가 / 10
3. 농업부문을 제외한 협정체결이 가능한가 / 12

Ⅳ. 결론 / 14

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출범의 전망과 의의 /17

2.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추진배경 /18

3. 중남미 국가들의 FTAA 추진배경 /20

4. FTAA출범을 위한 제3차 미주정상회담의 의미 /21

5. 풀어야할 과제들 /22

6. 한국과 중남미 그리고 FTAA /25

본문내용

것이다. 그러나 Mercosur 내에서 브라질은 대외공동관세(CET)문제로 아르헨티나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준 회원국인 칠레도 막후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어서 남미의 헤게모니 국으로서의 브라질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이다.
다른 한편, EU와의 자유무역지대창설 및 FTAA 협상은 Mercosur 회원국의 경제에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므로 이들 국가들은 양 지역과의 통합 협상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Mercosur 자체의 결속력을 문제 삼았던 일부의 시각이 존재하였으나, 향후 FTAA협상에서의 공동대응을 통한 협상력 제고, EU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통해 유럽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 당분간 Mercosur의 존립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반 세계화 움직임과 불평등의 문제
미주 국가들은 2015년까지 극빈 생활자의 숫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극빈의 비인간적인 조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 개발도상국에 향후 5년간 400억 달러를 원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세계은행도 빈곤퇴치를 위해 향후 3년간 중남미 국가들에게 1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99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WTO 반대 데모는 강대국과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위로부터의 세계화 움직임에 대항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룩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들은 단순히 세계화 움직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며 평등지향적인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와미주의 대안적 발전(Alternative Agreement for the Americas)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지지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 세계화 움직임은 FTAA가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어렵게 넘어야할 장벽이 될 것이다. 반 세계화 운동가들이 인식하는 FTAA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지난 500년간 미주대륙에서 행해져왔던 없는자와 저 개발국에 대한 자본가와 강대국의 착취가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 노동 및 환경문제
중남미 국가들은 FTAA 협상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노동 및 환경기준을 자국(미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편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역 규정으로 강제 규범화하는데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 노동 및 환경문제가 FTAA 협상의 경제-사회분야에서 고려되어야할 의제로 채택되어 향후 양측이 상당한 갈등을 겪을 예정이다.
노동과 환경문제에 있어 미국(선진국)은 협상 초기부터 동 조항의 포함을 희망하는 입장인 반면 중남미 국가(개도국)들은 1) 노동과 환경문제는 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 따라서 해당국가나 국제노동기구(ILO)같은 국제기구가 관할해야 하고, 2) 개도국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노동 및 환경기준의 충족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3) 미국의 제안은 보호주의라는 이유로 동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 그룹의 결성도 반대하고 있다.
■ 기술적인 문제: 협상 과정과 시한
협상 팀들은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제안을 평가하는 한편 자체 권고안을 제시하며 4년을 보내게 되며 조정위원회는 매년 최소 2차례 만나 협상 진행 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절차문제를 협의하는 내년 5월까지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시 대통령은 자국의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Fast Track)을 위임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 협상 기간은 2002년 5월 이후부터 2005년 1월까지 약 2년 7개월에 불과해 '2002년 1월 협상 완료/2005년 12월 FTAA 출범'이라는 현재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선 해당국가들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 의회의 신속처리권 수여(fast Track)
- 중남미 내의 소득격차 해소
- 미국 : 환경 및 노동문제에 관한 협상
권한 부여
- WTO 차기 라운드 협상 진전
- 가칭 남미자유부역지대(SAFTA) 조기 출범
- Mercosur-EU간 FTA 신속타결
- 중남미 거시 경제 불안
- 콜롬비아 : 게릴라, 마약 활동으로 인한
불안정 및 주변국과의 갈등
-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 거시경제 위기 지속
- 칠레 :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칠레와
동 국가의 Mercosur가입을 희망하는 브라질
간의 갈등
- 노동 및 환경 NGO들의 반대 및 국제적 연대
<표 5> 2005년 FATT가 제대로 출범하기까지의 변수
6. 한국과 중남미 그리고 FTAA
미주지역은 우리 나라 총 수출의 28.7%를 소화하는 수출시장으로, 만약 FTAA가 출범할 경우 한국의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FTAA가 성사될 경우 Mercosur와 기타 남미국가로의 수출은 각각 12%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출하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며, 중남미 시장에서는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중화학 제품에 있어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시장접근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최대 무역흑자 지역으로서의 미주, 특히 중남미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진출전략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대 중남미 수출상품을 다변화 시켜야 하는데 그 초점은 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입 수요가 많은 중간재 위주로 수출구조를 개선시키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둘째, 무역의 확대보다는 중남미 현지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블럭화 시대의 교역장벽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현지에 투자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별, 부문별 거점투자 지역을 선정하여 가급적 복수의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물리적 통합(physical integration)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범 미주 차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업체들의 활발한 진출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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