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한국경제의 현 상황, 경제개발현황, 한국의 노동력, 안보전략, 교육정책 분석 및 한국경제 과제 조사분석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경제의 현 상황


3. 한국경제의 성공요인

1)정부주도의 경제 개발
➀수출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
➁재벌체제
➂뛰어난 지도자 ‘박정희’

2)높은 교육열로 인한 뛰어난 노동력

3)외부적인 요인들
➀미국의 안보우산
➁3저현상
➂월남전 특수


4. 21세기 한국경제의 과제

본문내용

담을 감소시켰으며, 상환금리의 하락을 통해 경상수지는 호전되게 되었다.
또한 저유가는 1985년 12월 OPEC회원국들이 고정유가제를 폐지하고 , 이들 국가들이 서로 시장점유율 확대 정책을 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가하락은 소비원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경제에 생산비 절감과 가격경쟁력의 회복을 통해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다주었다.
월남전 특수
전쟁은 인류에게 불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이다. 전쟁은 끊임없는 파괴행동을 하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소비를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소비는 주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패망 일본이 한국전을 계기로 경제가 성장한 것은 이를 증명한다. 한국 또한 베트남전을 통해 막대한 달러를 벌어드렸고 이 달러를 경제발전에 사용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여 미군에게 판매함으로서 여러 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이 월남전은 베트남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불행한 역사였지만 한국인에게는 경제성장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만든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21세기 한국경제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경제의 성공요인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보여 온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요즘 보면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앞으로 계속 이러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자유주의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개혁가들의 말처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작은 정부로 가야할까? 아니면 과거 정권이 이루어낸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과 환경을 가진 곳은 정부가 큰 그림 하에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경제학자 하이에크와 같은 사람은 이 같은 입장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지만 한국은 아직 시장에 모든 것을 막기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다. 즉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가 증명해준다. 사람들은 외환위기가 일어난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경제 개방과 시장자유화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장이 자유화 되면서 해외자본이 들어왔고 이들 중 대부분이 투기성 자본으로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론은 아직 한국과 같은 나라는 정부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IT나 BT등 경쟁력 있는 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노동시장을 조정해야 하며 또한 복지제도를 제대로 실시해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작은 정부로 가자라는 구호는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가다듬어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정부는 투명성을 유지한 채 더욱더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해야 한다. 즉 시장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해외자본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으로 말미암아 투자를 못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경영권 위협을 느낀 기업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그 투자할 자금으로 경영권 방어에만 신경 쓸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자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일중에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과거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단 투명성을 유지하고 큰 국가전략의 틀 속에서 한국경제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경제,   현 상황,   경제개발현황,   한국의 노동력,   안보전략,   교육정책,   대한민국,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