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소개글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2. 주요 개정 내용
　　1)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제1조, 제4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제18조)
　　3)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개선
　　6) 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추가함(제34조의 3)
　　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제43조 신설, 제43조의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함(제38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6) 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추가함(제34조의 3)
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제43조 신설, 제43조의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개정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함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이념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2

키워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