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체계 변화에 따른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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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체계 변화에 따른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도 그와 유사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난다 (제도개혁위원회, 1996).
3. 재정 운용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시설/기관들은 정부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비록 후원금이나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해 일정한 비율의 자부담을 요구받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설 운영을 위한 주된 자원들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 자원을 통해 충당한다. 전국의 716개의 수용시설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에서도, 수용시설들의 운영비는 대부분 정부보조 (평균 75.5%)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참고). 민간 자원들에 대한 동원들이 전반적으로<표 4> 수용시설들의 운영비 현황
(1995년도 결산기준. 716개 시설.) (단위: 백만원, %)
총수입
규모
정부보조
자체부담
기타
수입
소계
법인전입금
외원보조
민간보조
270,993
204,480
52,061
25,962
8,664
17,435
14,451
100%
75.5%
24.5%
9.6%
3.2%
6.4%
5.3%
자료: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1996.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방안”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96.06: 보건복지부]
저조한 가운데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설들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사회복지법인들 중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절반 가량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제도개혁위원회, 1996.08). 이것은, 시설 운영주체의 형편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생활 내용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조치제도에 의해 입소시설에 강제 배치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에게, 시설 운영주체의 형편에 따른 차별 대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현재와 같은 거주자 인원비례 방식의 정부 지원이 시설의 대형화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연, 1999; 김범수, 1988). 시설의 대형화는 시설병을 조장하는데 기여하고, 탈시설화의 이념에도 역행되는 것이다.
이용시설들의 경우에도 대개는 정부보조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자체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전체 재정의 정부의존율을 낮추고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대개는 수익사업 자체를 위한 비용으로 재투입되는 상황이므로, 순수 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비용들에 대한 정부 의존이 수용시설들에 비해 크게 낮다고도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이 정부보조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 김영종, 2000b). <그림 1>은 부산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시설/기관의 최고/상급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설문조사(n=116) 중에서, 주요 재정자원의 원천들에 대해 각각 ‘확보의 용이성’/‘관리의 용이성’/‘성장 가능성’/‘안정성’ 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것의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조직의 관리자들은 재정자원들 중에서 정부보조(=2.9)와 민간후원(=2.8)에 ‘보통’ 정도의 평가를 한 반면, 이용료수입(=2.2)에 대해서는 ‘낮은편’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있다. 비록 정부보조와 민간후원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에 대한 이유에 있어서는 재정자원의 개별적인 성격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보조 자원들은 대체로 고른 점수를 받았으나, 안정성(=3.1)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간후원의 경우는 관리의 용이성(=3.1)과 성장가능성(=3.0)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확보의 용이성(=2.5)과 안정성(=2.5)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각 속성들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료수입은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2.7)을 제외하고는, 확보의 용이성, 성장가능성, 안정성 등에서 모두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림 1>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리더들에게 가장 절실한 자원이 정부보조가 되고 있다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그것은, 시설/기관들이 관리의 용이성이나 성장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둘 형편이 아니며, 우선 확보가 용이하고 특히 ‘안정적인’ 자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욕구가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이 기본적인 생존 욕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열악한 재정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4.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조직들이 재정자원 확보를 위한 정당성의 이유로서 동원되기도 하고, 혹은 클라이언트 자체가 재정자원이 되기도 한다(김영종, 1994). 특히, 수용시설들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의 수 확보는 곧 재정자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설들은 정부 보조금에 의해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하는데, 정부 보조금의 지급 방식이 수용자 1인당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클라이언트의 확보는 곧 운영비를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복지조직들에서 클라이언트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고객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수용시설들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공급권을 자원제공자인 정부조직이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합법적인 근거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클라이언트들이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서비스 과정, 구조 등에 영향력을 갖기 힘들다. 행정기관의 조치제도,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결정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인권 보장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보사연, 1999; 김범수, 1998).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이용시설들의 경우에도, 수용시설들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다. 비록 클라이언트에게 명목적인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접근성의 조절 등을 통해, 이용시설들은 다양하게 클라이언트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한 선별적인 노력들에서 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각종 제도적 규범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서 제시하는 클라이언트 집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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