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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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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의 정의

Ⅲ. 공영방송의 가치
1. 공영방송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는 그것을 국가가 제공하는 공익설비사업(public utility)으로 보는 것이다
2.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뿐 아니라 능동적인 정치 참여자로서 의견을 나누고 경합하는 장(場), 즉 공공영역을 뜻한다
3. ‘공중’을 ‘수용자’로 치환하며, 개별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방송을 뜻한다

Ⅳ. 공영방송의 원칙
1. 제공의 보편성
2. 상업적인 방송사가 제공하지 않거나 약간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3. 문화적 일체성의 확산과 개발
4. 제작자의 창의성, 독창성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혁신을 용이하게 하고, 시청자가 참여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관심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5. 방송의 독립성
6. 전국 커뮤니케이션 체제에 완전하고 공정한 접근
7. 여타 텔레비전에 대한 기준의 설정

Ⅴ. 공영방송의 범주

Ⅵ. 공영방송의 제도이념

Ⅶ.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Ⅷ. 공영방송의 이원체제

Ⅸ. 공영방송의 쟁점

Ⅹ. 공영방송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했다. 광고 의존적인 재원구조도 문제이지만 광고를 완전히 도외시할 경우 프로그램 경쟁력에 미칠 역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수입은 총수입의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신료 현실화는 당면 과제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시스템에 있다. 즉, 수신료 제도가 공영방송을 유지 및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신료의 인상금액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인상기준을 마련할 주체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방송법 제65조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수신료 인상기준은 방송법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KBS 이사회와 방송위원회, 국회가 수신료 금액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으나 이들조차 인상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예 외부에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여 수신료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수준의 인상금액을 결정하며, 인상기준을 마련하는 것까지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권력기관이 수신료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금기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1994년에 정부와 정당이 수신료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인 공영방송재정수요산정위원회(KEF)에 방송집중과 방송재정 수요 등을 조사케 하고,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기능까지 부여했다. KEF의 제안은 각주 의회의 비준을 통해 확정 및 실행되는데, 이는 사실상 요식적인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수신료 인상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수신료 인상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국회에서 NHK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곤 한다. 이에 비해 영국은 1988년에 전년도의 소매물가지수에 따른 연동제를 채택했다가 1996년 12월 디지털 경비조달과 관련해 연도별 차등인상제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 BBC의 수신료 인상기준은 전년도 소매물가지수에 1.5%를 더한 값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 방송 및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권력기관이 공영방송 재정의 구체적인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독립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로 하여금 방송시장의 현황과 재정구조 등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적정한 수신료 금액과 인상기준을 마련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기구의 결정안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회의 개입이 최소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공영방송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집단이며,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수신료 금액과 인상기준 등에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2000년부터 독립기구로 위상이 강화되었기는 하지만 정부부처와의 합의조항과 방송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수신료 인상금액을 결정하고 인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주체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현행 수신료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미비점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징수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신료 징수기관은 한전이다. KBS가 직접 수신료를 징수하던 1994년 이전까지 징수율은 53% 가량에 불과했으나 전기료와 수신료를 함께 징수하면서부터 그 비율은 2002년의 경우 97.3%까지 올라갔다. 징수의 효율성은 증가되었으나 징수비용의 효율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징수비용률은 10.5%(한전 위탁수수료 5.4% 포함)이다. 이는 물론 KBS가 직접 징수하던 시절의 30% 대에서 크게 향상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징수비용률이 각각 2%와 3.3%에 그치고 있으며, 영국의 BBC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다가 그 비용률 3.75%가 높다는 이유에서 2002년 7월부터 징수업무를 민간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공평한 수신료 징수를 위해 KBS 이외의 기관에서 난시청 지역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전체의 10.3%에 달한다. 이는 영국의 3.6%, 일본의 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그 주된 원인은 수신료 면제대상인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영국은 1% 미만이며 일본은 약 5만 가구에 불과하다. 난시청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수신료 면제대상인 난시청 지역의 판단 여부를 수신료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KBS가 결정하는 모순은 당장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수신료 수입이 많을수록 좋은 KBS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 공평과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재원조달 문제를 수신료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디지털 방송시대의 수신료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강형철·양승찬(2003), 공영방송의 위기 : 한국에서의 대응, 한국언론정보학보
* 강대인(1998),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관훈클럽
* 강상현(1994), 방송 환경 변화와 공영방송의 뉴미디어 수용 정책, 한국사회와 언론
* 김대호(1999), 공영방송과 인터넷 시청자 서비스 확대 방안, 방송문화연구, 한국방송공사
* 박용상(1983), 공영제의 이념과 과제, 공영방송 3년의 성찰, 방송위원회 보고서
* 정영희(2009),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가치, 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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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공영,   방송,   방송국,   대중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