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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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법정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
3.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기본개념

Ⅱ. 변형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그 외 변형근로시간제

Ⅲ. 변형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1.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일 최장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 방안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하의 연장근로
4. 선택적 근로시간제

Ⅵ. 차후 도입될 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의 확대
2.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본문내용

변형시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근로시간은 임금과 나란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하는 시간 (학설 및 판례)〕

　　　〔변형근로시간이란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한 변형을 말함〕




Ⅰ. 서론

1.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이나 1주의 근로시간의 한계를
근기법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것




Ⅰ. 서론

1.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한계로 설정

〔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이상 18세미만인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주 40시간 1일 7시간의 근로시간의 한계를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작업의 경우 1주 34시간, 1일 6시간의 근로시간의 한계를 설정




Ⅰ. 서론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근기법 제2조 제1항 7호)

키워드

노동경제학,   노동법,   변형근로시간제도,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