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정책(税收政策)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경제적 요인, 사회적 사건, 행정적 요인(신세제 도입,세무 조사 비율)

소개글

세수정책(税收政策)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경제적 요인, 사회적 사건, 행정적 요인(신세제 도입,세무 조사 비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경제적 요인

2. 사회적 사건

3. 행정적 요인
　1) 신세제 도입
　2) 세무 조사 비율

본문내용

가 신고지도를 통한 증액신고 유도 및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세액추징과 성실신고의 분위기 조성이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과세상 의의 있는 사실관계의 올바른 조사와 평가이어야 하며, 많은 세금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세무조사가 결코 과다부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초에 기획예산처에서 정한 내국세 세입예산액은 국세청이 이를 세수전망치 개념으로 보고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연초에 하달되는 내국세 세입예산을 보고, 세목별, 지방국세청별, 세무서별로 분할하여 결국 서별세목별 세수예산을 내려주고 이를 염두에 두고 각 세무서는 징세활동에 들어간다. 세무서장은 매월 세수 진도비를 분석하고 세수부족이 예상되면 세무조사 회수를 늘이거나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각 지방국세청장은 지방청에 배정된 세입예산을 염두에 두고 세무서의 징수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국세청 전체의 세수실적이 내국세 세입예산에 비하여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지방국세청은 청별 예산실적에 연연해하지 않고 따라서 세무서별로 연초에 하달된 세입예산이 별 의미가 없게 되고 금년 말 세수의 정확한 추계에 관심이 두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 전체의 세수실적이 내국세 세입예산에 비하여 모자라게 되면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세수 실적은 매년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별 업무평가의 대상임은 분명하나 특히 국세청 전체 세수실적이 저조한 해에는 세수평가가 다른 평가요소보다 중요시하게 된다(Polivka & Stryker, 1983: 292).
둘째, 징수노력은 국세청의 수장인 국세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징수노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혹은 세무공무원의 의지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국세청 조직의 특성상 국세청장의 의지 혹은 정책방향이 바로 일선 직원에까지 내려가고 있어 국세청장이 누구냐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간 총 세수규모는 국세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세청장의 출신배경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세무행정에서는 연간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세수할당을 주고 각 지방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장에게 다시 배정하여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였다. 국세청의 경우 지방국세청장 및 실제로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세무서장의 인사권이 국세청장에게 있고, 징수실적은 국세청의 고유 업무에 해당됨으로 국세청장의 징수의지가 중요변수가 될 수 있다. 국세청장의 징수의지가 확고할 경우에는 할당된 세수가 경제 실질을 감안하면 다소 무리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지 않는 국세청장의 경우 세수 목표에 비해 실적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최선을 다할 뿐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국세청장의 출신배경은 크게 군출신과 민간인 출신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는 군출신이 국세청장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많았고 문민정부 하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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