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화 이후의 여성운동,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가능한가,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정당방위, 미디어,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성폭력 성별 정치가 남성간의 정치로, 여성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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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약] 법제화 이후의 여성운동,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가능한가,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정당방위, 미디어,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성폭력 성별 정치가 남성간의 정치로, 여성의 권리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문: 법제화 이후의 여성운동을 위하여(6쪽)

정희진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여성에 대한 폭력(17쪽)

정희진

1. <Fucking USA>-성별화된 민족범주와 평화운동의 반평화(17쪽)
2. 성별화된 평화운동(23쪽)
3.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성별 권력 관계(27쪽)
4.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 인권(32쪽)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가능한가(37쪽)
-kbs 노조 간부 성폭력 사건의 여성인권 쟁점들-

전희경

1.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다시 생각하며(37쪽)
2. 문제화 과정(39쪽)
3.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쟁점들(56쪽)
4. 생존자와 함께 다시 생각하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76쪽)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정당방위(81쪽)
“저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춘숙

1. 사건개요와 진행과정(83쪽)
2. 김정미 사건, ‘아내강간’을 드러내다(94쪽)
3. 정당방위 해석을 둘러싼 담론의 경합(99쪽)
4. 조용히 소리 지르기? - 아내폭력 문제화의 딜레마(114쪽)
5. 맺음말(117쪽)



미디어, 섹슈얼리티, 여성인권(120쪽)
-여성연예인 비디오피해 사건과 인권-

강김아리

1. 홍콩과 한국의 여성 연예인(120쪽)
2. 섹스인가, 성폭력인가 - 명명의 정치학(123쪽)
3. ㅂ씨 비디오 피해 사건을 둘러싼 담론 구조(127쪽)
4. 여성인권침해의 무한복제 - 인터넷 미디어와 남성 성문화(132쪽)
5. 성폭력과 ‘몰카’, 여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135쪽)
6. ‘다른 ’쟁점을 형성하기 - 선정성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136쪽)
7. 다시 ㅂ씨에게(139쪽)



성폭력 성별 정치가 남성간의 정치로(141쪽)
-제주도 도지사 성추행 사건-

김효선

1. 끝나지 않은 싸움(141쪽)
2. 2002년 2월에서 8월, 태풍이 불다(143쪽)
3. 가해자 중심의 사회와 다양한 역공세(151쪽)
4. 지역‘정치’, 가부장제 카르텔의 동학(166쪽)
5. 우 지사 성추행 사건의 쟁점들(170쪽)
6. 제주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178쪽)



가족을 구성할 여성의 권리(182쪽)
미혼모의 양육권

박이은경

1. 3년만의 해후(184쪽)
2. 미혼모의 ‘어머니 될 권리’와 양육권 이슈화 투쟁(187쪽)
3. 극적 전환점(190쪽)
4. 그 후로 한동안 연대는 계속된다(196쪽)
5. 쟁점, 그리고 남겨진 숙제들(197쪽)
6. 에필로그 - 민주와 그녀가 일구어가는 새 가족(202쪽)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을 넘어서(205쪽)
군산 성매매업소 화제 사건

정미례

1. 군산 ‘유곽’ 지역의 역사성 : 지역경제, 한국정부, 식민주의(205쪽)
2.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와 만나다(207쪽)
3. 문제화의 과정(210쪽)
4. 성매매 범죄의 총집결체, 군산화재참사의 의미 (217쪽)
5. 군산참사대책위 활동을 통해 본 성매매 문제화의 정치경제학(225쪽)
6. 정부 정책을 바꿔라 - 성매매 방지법 제정 활동(229쪽)
7. 나오며(231쪽)
8. 남은 이야기, 나의 이야기(232쪽)



인권, 보편성과 특수성의 딜레마?(235쪽)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인권

정희진


1.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가해자의 ‘인권’(235쪽)
2. 경합적 가치로서의 인권(238쪽)
3. 보편자 서구, 특수한 아시아? (242쪽)
4. 보편성의 재구성을 위하여 (246쪽)

본문내용

여성의 성폭력 경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하나의 언어만으로도 생존 가능한 남성과는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말한다. 현재 한국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언어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법이 아니라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힘’이다. 법이 운용되는 과정에 개입된 사회적 권력의 압도적인 남성성은 여성폭력관련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은 마치 문제 해결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저항을 침묵시키기 위해 기능하기 쉽다. 우리에게 법 제정은 여성 억압을 가시화하되 남성의 언어와 이해 그리고 이에 기반한 남성 중심적인 법 운영 구조 안에서 가능한 만큼만 하라는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어떤 의미에서 더욱 두려운 것은 성폭력 피해라기보다는 성폭력 신고의 피해인 것이다. 인권개념처럼 성별화된 영역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2차 성폭력행위를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으로 옹호하는 광범위한 반동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여성에 대한 폭력(17쪽)
정희진
1. -성별화된 민족범주와 평화운동의 반평화(17쪽)
2002년 주한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자 중학생을 추모하는 촛불 시위에서 열창되었던 노래 와 고 윤금이 씨 사진 전시는 평화운동가을 포함한 한국 남성이 이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지난 10여 년동안 한국의 평화운동, 반미운동의 남성 중심성은 별로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여성을 타자화하여 민족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방식의 평화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민족 전체’가 참여하는 철저한 반미투쟁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향한다고 볼 수도 없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볼모로 한 반미, ‘평화’운동-의 정치학은 남성에게는 평화를 위한 실천이 여성에게는 성폭력을 선동하는 폭력, 공포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많은 집단간 갈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매개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성폭력이 여성의 몸을 통해 남성간 정치를 실현하는 가부장제의 기본 구조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나 <태극기를 꽂으며>를 실천하는 현대 한국의 남성성도 이 같은 성별화된 민족주의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지촌 지역의 성매매 제도, 전쟁시 성노예(정신대)문제는 국가가 남성조직인 군대를 위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직접적으로 차출, 동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민족주의든 저항적 민족주의든 남성중심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미군에 의한 기지촌 여성 살해는 한국 여성에 대한 미국 남성의 성폭력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가한 폭력이 된다. 이때 여성,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 국가의 소유라는 인식 하에 비가시화된다. 여성은 국가, 민족, 가족의 개별 주체*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표상하거나 남성 공동체의 안녕 여부를 증명하는 척도로 간주되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성 활동은 여성 자신을 위해 기능하지 않는다. 때문에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그 여성을 소유한 남성에 대한 폭력으로 의미화된다. 즉 성폭력이 여성 인권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국가 등 남성 중심적 집단간에 갈등이 있을 때 상대편 집단의 재생산 기능, 문화, 정체성을 파괴하는 ‘궁극적’승리의 쟁취 수단이자 그 결과라고 간주된다. 성별화된 사회에서 사람은 인간이기 전에 여성과 남성 이어야하며 성별관계의 불평등 논리에 의해 사회적 약자는 여성화된 호칭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남성들간의 권력 관계의 표지이자 점령지로 의미화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담론의 전제는 여성은 ‘fuck’할 수 없다는 것이다. ‘fuck’의 주체는 남성이다. 강간이든 섹스든 미국을 ‘fuck\'하게 되면 한국은 남성이 되고 미국은 여성이 된다. 이 논리에서 성폭력은 여성 인권침해가 아니라 국가사이 갈등의 지표가 된다. 때문에 윤금이 혹은 한국여성은 미군에게 성폭력을 당해야만 성폭력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정치적 희생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남성 이데올로기에서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남성 국가가 소유한 기호, 상징, 한반도, 가족, 민족 그 자체가 된다. 기지촌 여성으로서 윤금이가 살았던 삶의 모순과 억압은 전혀 문제화되지 않고 미군에게 죽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살아 생전에는 인간*민족의 범주에 들지 못했다가 미군에게 죽은 후에 민족의 성원이 되는 기지촌 여성의 현실은, 남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성의 삶이 죽음으로 환원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2. 성별화된 평화운동(23쪽)
기지촌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주검 사진은 반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힘없는 매춘여성이었기 때문에 전시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진은 거리에 전시되지 않는다. 여성주의 세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윤금이 씨 사진이 계속해서 전시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그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민족적 분노를 촉발시키는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전쟁반대의 이유로서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희생사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담론은 젠더를 다른 사회적 모순의 하부 구조 영향을 받는 구조로만 상정하는 편견에 근거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전쟁과 평화의 성별화된 이미지를 전쟁 반대 논리로 동원하여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남성은 전쟁을 일으키는 폭력적인 존재이고 여성은 남성이 만든 어지러운 세상을 평화롭게 수습하는 존재라는 성역할 고정 관념이 평화운동과 일부 여성평화운동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여성은 고통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참을 것이 기대되고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은 비난받는다. 원래 공격성향이 강한 남성의 폭력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성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공격했을 때조차 미리 계획된 것,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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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05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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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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