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회의하는 세대를 위한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모색) 랄프 밀리반트 저

소개글

[요약] 회의하는 세대를 위한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모색) 랄프 밀리반트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반 자본주의적 사례(p.21)
제2장. 사회주의를 향한 열망
제3장, 민주주의의 작동구조
제4장, 혼합경제, 사회주의 스타일
제5장, 지지세력, 기구, 전략
제6장, 생존의 정치

본문내용

로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모든 선언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좋은 삶과 양립할 수 없도록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거시합리성이 아닌 기업의 미시 합리성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이 다수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자유방임의 극닥적인 신봉자만이 두 가지 형태의 합리성이 필연적으로 일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반면, 생산력의 발전은 엄청난 사회악을 발생시켰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적 기업의 동학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가는 사회악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손상시키기도 했다. 가장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마저도 계속 지독한 빈곤과 삶의 질 저하는 존재하고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박탈은 참혹한 것이기는 하지만,‘개발도상국’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처지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풍요로움을 보여주기도 한다. ‘풍요로운’사회 내에 광범위한 계층이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유한 국가들이 임금노동자들이 궁핍한 처지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노동자의 상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이들이 진정 실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실업이 가져올 박탈과 상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임금노동자들이 그들의 수입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한 투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 특히 여성은 처참할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소름끼치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또 생산관계는 철저하게 비민주적이며,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주는 사회공공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충분하기 짝이 없다. 이허나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경향은 매우 퇴보적이다.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결함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중제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사유화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 능력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의 경우, 첫 번째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열악한데, 지불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남아있다. 모든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주목할만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부유한 노동계급과 계급의 중요성의 약화에 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위치는 삶을 규정하는 노동, 수입, 주거, 교육, 기회 등의 생활방식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뿌리깊은 불평등의 일차적인 근원으로 남아있다. 대다수 사람들의 상황과 중상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간에는 확실히 극단적으로 양분된 거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격차를 급격하게 좁힐 수 있고, 개인적이고 분절적인 사람들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진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3.(p.31)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소수의 지배계급과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피지배 계급간의 사회적 분할을 영속화한다. 사회의 분할은 이전의 대부분의 생산양식에서도 공통적인데, 자본주의는 이를 제거하기보다는 고유한 방식으로 영속화한다. 또 이러한 분할은 이전의 생산양식과 자본주의를 구별해 주는 사회적 유동성의 수준에 의해 덜 사실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밀의 용어를 빌려쓰자면, 사회피라미드의 최정점에는 권력엘리트를 구성하는 지배계급이 존재한다. 지배계급은 경제의 ‘전략적인 고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중앙의 국가기구를 조정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들은 사적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공적영역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제한다. 말하자면, 권력엘리트는 지배계급의 전위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엘리트는 효과적인 민주주의적 형식에 의해 단지 부분적으로만 조율되는 과두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은 두 가지 다른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노동계급 또는 임금노동자 계급과 하류중산계급 또는 쁘띠 부르주아이다. 이 쁘띠 부르주아 계급은 소기업가, 자영업자와 하위 전문직 종사자, 하위 경영자, 관리직, 학교 교사, 사회 사업가, 공무원, 하위 행정조직의 지역 정부 공무원, 기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로 분류된다. 이들은 그나마 작은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질서의 일상적인 재생산을 지탱해주는 메커니즘의 작동에 일정 정도 책임을 갖는다. 임금노동 계급은 동등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주요한 속성을 공유한다. 첫째, 그들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로 수입을 위해 노동력을 파는 것에 의존하거나 최소한 두 가지 형태의 국가의 지원에 의존한다. 둘째, 임금노동자와 국가 보조 혜택자의 수입은 하층 또는 극빈층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숙련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제시하기는 쉽다. 하지만 이들의 임금은 기업이나 전문 부르주아의 임금에 견줄 만한 것은 아니다. 셋째, 임금노동자는 일터나 사회에서 개인적인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 여러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노동계급은 집합적인 경우 예를 들어, 주요산업의 파업이나 총파업의 경우에 그들의 힘을 행사할 때 만만치 않은 잠재적인 권력을 갖는다. 피지배 계급 내부에서 발견되는 분할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권력, 영향력, 수입, 부와 생활방식에서 나타나는 이들 내부의 분할은 사회 피라미드의 최상층과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분할보다는 덜 깊다. 정치의 언어에서 노동계급을 편리하게 말소시키는 것은 현실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산업노동계급은 과거보다 확실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사무직, 서비스직과 다른 많은 피고용인들은 그들이 자신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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