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번역] A Child-Centered Social Investment Strategy -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Chapter 2 A Child-Centered Social Investment Strategy

소개글

[원서번역] A Child-Centered Social Investment Strategy -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Chapter 2 A Child-Centered Social Investment Strategy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Child-Centered Social Investment Strategy



Families : The Key to Social Inclusion and a Competitive Knowledge Economy

The Hard and Soft Core of Social Exclusion (심각한 사회적 배제와 경미한 사회적 배제)

Lone Parent Families (편모의 가정들)

Work-Poor Households (열악한 직업을 가진 가족을 둔 가정들)

Make-Work-Pay (근로자 지원 정책)

Activation (구직자 지원 정책)




Towards a Preventive Strategy (예방적 정책으로 전환)

Investing in Children 아동에 대한 투자

아동의 빈곤을 근절한 사례 - The Case for Abolishing Child Poverty

아동의 빈곤율을 줄이는 전략들 - Strategies to Minimize Child Poverty

아동의 빈곤을 근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The Cost of Eliminating Child Poverty

출산율과 가족의 행복 - Fertility and Family Welfare



Conclusion

본문내용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경우, 가난한 가정이 되기 이전에 엄마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이 높은 금액의 사회이전소득정책과 근로여성들의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여 아동빈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아동의 빈곤을 근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The Cost of Eliminating Child Poverty
■ 아동의 빈곤이 미래에 끼치는 비용은 상당히 높지만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는 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 어머니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대안과 좀더 높은 금액의 가족이전수당을 제공하여 빈곤율을 줄이는 대안 중 어떤 정책이 아동빈곤(아동의 수는 상관없이)을 완전히 퇴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 스페인 : 스페인의 여성 취업률은 상당히 낮고,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도 상당히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아동의 빈곤율도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최악의 모범사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
- 스페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엄마의 취업은 빈곤을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어느정도 감소시켜주는 결과가 나왔다. (만일 스페인의 모든 엄마들이 직장을 갖는다면, 아동의 빈곤율은 약 3~4%가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보육지원금과 여성 친화적 복지혜택을 기본으로 한 어머니들에 대한 고용전략을 구사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두번째 대안 정책은 가정들이 \'빈곤선(poverty line)\' 이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가정이전소득액을 올려주는 방법.
- 만일 빈곤율이 제로로 만들기 위해 전적으로 공공소득이전에만 의존할 경우, 그 비용은 간단한 산출계산으로 산출할 수 있다.(빈곤한 가정의 수 X 빈곤격차/GDP) 로 계산하면 된다. (자녀를 부양하는 모든 가족들의 빈곤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그다지 높지 않다. 북유럽 국가들의 빈곤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다. 반면에, 빈곤율이 아주 높은 동시에 빈곤격차도 큰 국가들(미국 등)은 좀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 빈곤선을 넘는데 필요한 이전소득액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놀라울 정도로 적당한 수준의 비용만 있으면 해결된다. (Table 2.9 참조)
■ 탁아시설 비용을 제공하는 국가
- 덴마크(벨기에와 프랑스도 포함됨)의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탁아시설비용은 총 비용의 3분의 1 정도가 되며, 한 가정 총소득의 6~11% 를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정부가 탁아시설 비용으로 지급해 주는 지원금은 전체 경비의 66%임.
- 이태리의 도시의 허가받은 탁아시설의 경우, 한 아동(0~3세까지)에 대한 1년치 탁아시설 이용비의 평균 비용은 8백만에서 9백만 리라가 들어가며, 스페인의 경우 5십만에서 6십만 페세타가 지출되며 영국의 경우 4천파운드가 들어감.
⇒ 이 정도 수준의 경비는 각 국가의 엄마들이 벌어들이는 순소득에서 3분의 1일 차지함.
■ 가정지원수당
- 한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서,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의 소득분배의 평등정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가정지원수당을 많이 제공해줄 수록 필요한 보육지원수당이 줄어들게 됨.
- 엄마들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필요한 가정지원수당은 줄어들게 됨.
-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servicing strategy과 사회소득이전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하지만 각각의 정책들은 각기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각 전략이 수반하는 2차적 효과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사회이전소득 정책
- 평균 가처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
- 이러한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이전소득은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나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적인 사회이전소득에 바탕을 둔 정책이 될 수도 있음.
- 가정들에게 직접 제공해주는 사회이전소득을 지지하는 두 가지 주장
ⅰ. 직접적인 사회이전소득은 가정지원수당을 공공지원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실히 정착시키고 있다는 주장
ⅱ. 자녀가 없는 가정들에게 자녀부양비 지급을 권고함으로써, 아동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가치를 제공해준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 아동수당의 지급 방식
-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대략 연간 2,400유로에서 3,000유로까지 후한 아동수당을 두 자녀들 둔 가정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은 아주 미약한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에 대한 평가(Income Test)\'를 거쳐 지급하는 국가들도 있음. 앞서 스페인의 사례에서 설명했듯이, 북유럽 수준의 아동수당을 제공해 준다면, 평균 소득을 버는 가족들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충당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servicing strategy’
-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 따라서 선별적 보육지원금 정책을 구사하면 직장인 지원전략보다 더 낮은 공공지원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별적 보육지원금 정책은 \'외부요인(externalties)\'과 도덕적 헤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
- \'servicing strategy‘과 같은 보편적 지원전략은 투자적 성격의 정책임.
ⅰ. 저렴한 가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보육이 엄마의 직장에 점차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줄여줌.
ⅱ. 어떤 사회에서든 여성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ⅲ. 보육시간이 줄어듦으로서 엄마의 근로시간이 늘어나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고, 따라 서 그 만큼 만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엄마가 지원받은 보육지원금을 세금으로 변제하 게 되는 셈이 된다.
(만일 아이들을 돌보는데 시간이

키워드

원서번역,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Chapter 2 A Child-,   A Child-Centered Social Investment Strategy,   출산율,   아동,   사회투자전략,   빈곤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