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체제

소개글

미국 정치 체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개관
2. 미국정당의 발전과정
3. 공화당과 민주당 (George Bush vs Barack Obama)

본문내용

정책
- 미국은 한·미 동맹은 성공적이고 강력한 동맹이자 아시아 평화·안보의 초석이라는 인식하에,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⑤ 대북정책
- 미국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원칙하에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관계를 절대 이간질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과 투명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⑥ 한·미 협력강화체제
- 한·미 양국은 공고한 안보·경제 관계를 기반으로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있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2월 20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및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양국은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버락 오바마와 대한민국은 서로 상호의존하고 협력하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4. 미국의 대통령 선거
(1)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절차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 지명’ 단계와 ‘대통령 선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단계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먼저 대통령 후보 지명은 제1단계로 각 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제2단계로 각 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게 된다.
다음으로 대통령 선출은 제3단계로 유권자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이 있고, 제4단계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된다. 그리고 제5단계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계 및 당선 선포를 하게 된다.
(2) 미국의 대통령 후보 지명
1) 전당대회 참가 대의원 선출
- 미국의 대통령 후보 지명 선거에서 각 당의 주(州)지구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선출방식은 주별 및 정당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예비선거(Primary) 또는 당간부회의(Caucus)를 통하여 선출한다.
그리고 관례상 아이오와 주 당 간부 회의와 뉴햄프셔 주 예비 선거를 시작으로 선거 실시 연도의 2월~6월에 걸쳐 주별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주가 후보 지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선거 일자를 경쟁적으로 앞당기려는 추세이다
2) 전당대회
- 선출된 대의원들이 선거 실시 연도의 8월~9월경에 소집되는 소속 정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각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투표 결과 대의원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생길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미리 선택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관례상 대통령 소속 당이 1개월 정도 늦게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2008년의 경우에 민주당은 8월25일 ~ 8월 28일에 콜로라도 주의 덴버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였고, 공화당은 9월 1일 ~ 9월 4일에 미네소타 주의 세인트폴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3) 미국의 대통령 선출
1)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은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로 통한다.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고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되는데, 각 주의 유권자는 소속주 출신 연방 상·하원 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선거인단 총수는 538명으로 상원의원 수 100명과 하원의원 수 435명,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 3명이다.
각 정당은 자기 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서약한 선거인단의 명단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는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2008년의 경우 11월 4일)에 이들 명단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승자독식 방식으로 다수득표 정당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하게 된다.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가 완결되는 즉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되며, 선거인단의 과반수, 즉 270표를 확보함으로써 당선이 결정된다.
특정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방식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중요하다. 단, 5석인 네브래스카 주와 4석인 메인 주의 경우, 주 전체에서 다수득표자에게 선거인단 2석을 배정하고, 하원의원 지역구별로 1석씩을 별도로 배정한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로 55석이며, 그 다음은 33석의 텍사스 주, 31석의 뉴욕 주, 27석의 플로리다 주, 각각 21석인 일리노이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 20석의 오하이오 주가 있다. 한편 하원의석 수가 1석인 주는 버몬트 주, 델라웨어 주, 알래스카 주, 몬태나 주,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 와이오밍 주, 워싱턴 D.C.가 있는데, 이들은 단 3명의 선거인단만 선출한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 선출하는 방식 때문에 2000년 대선의 경우처럼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에서는 앞섰으나,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앞선 조지 W. 부시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각 주의 승리한 정당의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의 첫 월요일에 주도에서 자신의 당 대통령 후보에게 형식적으로 투표를 한다. 그리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밀봉되어 연방 상원의장(부통령) 앞으로 우송된다.
3) 개표 및 당선 선포
상원의장은 선거 다음해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 집계하고, 선거인단 투표수의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자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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