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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중·장기적 방안
중앙정부는 간선시설의 확보기준으로 원 단위적 수치 대신에 확보시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확보기준을 조례로 정한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외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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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인한 주거대책이 없으며 삶의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대상에게 저렴한 임대주택과 적절한 평형을 보장하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3) 택지, 공공부문 충당
최근 10년동안 공급된 주택중 공공택지개발로 공급된 주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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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관련법을 앞세워 경찰등 공권력의 도움을 얻어 강제로 내쫓는 실정이다.
4.4 소결론
택지개발로 공기업이나 건설회사 그리고 돈있는 사람들은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서 좋아할지 모르나 고향을 잃어버리면서 생의 추억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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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택 선호는 새로운 택지와 공장 용지 공급을 위한 농지 전용 및 산지 개간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재촉하고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현행 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별 경제상황과 토지 이용현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세제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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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93
220
98.9
332
299
90.0
244
93.2
21
1,629
B / A
1989
4.9
-
-
-
-
19.0
-
13.6
1993
35.0
-
27.9
28.0
-
18.3
-
8.7
자료 : 대전광역시 통계연보, 1990, 1994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4(도로부문)
건교부, 건설통계편람, 1990, 1994
이와 같이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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