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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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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동법 21의3#5#6).
(5) 선매협의
도지사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용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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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의 의제 / 158
7.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161
8. 정비구역의 분할 / 164
9.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165
제8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66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166
2. 손실보상 / 167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68
4.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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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당한다는 점에서 事實로서의 去來行爲를 금지하고 이를 해제하는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許可인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
5. 許可區域의 指定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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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자
다.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라.다른 사람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74.등고선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지물 나.지류 다.지모 라.지상
75.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사항 중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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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형질변경 등 공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이를 간선시설이나 공공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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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라 함은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을 말한다.
⑨ “수변공간(waterfront)”이란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일정 범위의 수역과 육역이 합쳐진 공간을 말한다.
⑩ “교통정온화 기법”이라 함은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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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사례.(NEXT21)
<그림 4-3> 해체가 용이한 너트식 조립구조교체가 용이한 배관시스템
<그림 4-4> 이중바닥방식의 도입사례
<그림 4-5> 각 세대의 천장을 이용한 세대내 배관의 예
<그림 5-1> 건축물 수명
<그림 5-2> 건축허가 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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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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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통한 사회정의의 구현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9.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공순진,「토지거래허가제」, 토지법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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