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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기타사항)
1) “을”은 사업의 완수와 평온하게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다.
2) “갑”은 “을”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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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403조 7항, 186조). 주주는 소 제기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404조 2항)가 의무이다.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가 주주의 악의를 소명할 시 법원은 주주에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403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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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①피신청인의 보통제한적 소재지, ②피신청인의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③피신청인의 근무지, ④분쟁 목적물 소재지, ⑤손해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
합의관할도 가능
3. 조정기관
가. 조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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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정하고 있으며 보통 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산소재지 관할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신분관계를 다룬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법 제4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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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상업등기는 그 등기를 신청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1995년 개정법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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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 상태에서도 제3자에게 인수되는 경우도 있다.
(5) 청산
청산은 부도기업 중에서 법정관리나 은행관리, 제3자 인수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취하는 최후의 처리방안이다. 부도기업은 법원에 의해 경매 처분되고 경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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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다.
5.기타재산
골프재산권, 아파트분양권,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 실용신안권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 할 수 있다.
Ⅳ.결론
사실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무슨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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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2003
김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서강대학교, 2001
민경배, 인터넷 검열과 언론매체, 인물과사상사, 2002
백욱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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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제303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채권의 표시, ②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제301·제279조).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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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O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나. 강행규정
O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매수인의 철회권, 매수인의 철회권행사의 효과, 신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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