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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 Ⅰ.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해설
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Ⅲ.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Ⅳ.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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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23.10.10.) Ⅰ. 서론
Ⅱ. 본론
1. 카카오 먹통 사태의 이해
1) 사고 개요
2) 사고 원인 및 피해 현황
3) 후속조치
2. 법적 구제 방법과 문제점
3. 카카오 먹통 방지법 주요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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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검색일: 2020. 9. 13)
- 강달천(2020).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2020 KISA REPORT,
- 이대영. “산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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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 GMO 논쟁 상자를 다시 열다. 2010.
엄영숙, 식품위험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규제연구, 1999.
권영근, 위험한 미래 : 유전자 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출판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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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원식 (2015), “단말기 유통법의 동태적 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김민정 (2014),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KDI정책연구 시리즈」.
권남훈 (2006),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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