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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한 기업에 한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가입을 촉진시킨다.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주말·단기 고급훈련과정 제공, 생계비 대부 등 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 스스로 정규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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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단순직무에서 활용되므로 직무에 따른 직무급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기개선과 계속적인 확보로 회사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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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기간제 계약 또는 파견계약을 반복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둔다.
ⅵ) 비정규직 규제입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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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우선 자신의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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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확보와 파견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적절한 법안 이라 생각 한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정 간의 긴박한 논의가 여론의 폭넓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부강성 조직노동자들만의 정치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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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의의/ 심동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파견, 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윤애림/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0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김상호/ 안암법학회 2003 Ⅰ.서론
Ⅱ.본론
1.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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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가능한 한 빨리 노동조합 규약에서 비정규직의 가입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은 단체협약을 통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해당 산업 전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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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다보면 과중한 업무와 인간관계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새로운 만남과 그 만남이 자신의 성장과 실력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직업의 선택은 자신의 운명을 좋게 혹은 나쁘게 바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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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권익 보호의 탈을 쓴 보수적 법안의 도출
Ⅲ.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현황: 왜 비정규직의 목소리들이 대표되어야 하는가?
Ⅳ. 비정규직법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들: 첨예한 갈등 생성문제
1. 무더기 계약 해지 발생
2. 외주용역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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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2,043천명)으로 가장 높다. 직종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2%(2,575천명), 서비스판매직이 47.1%(1,258천명)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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