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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하고 기업은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 하면서 일대 혁신을 꾀했다. 이어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업의 해고 규제를 완화라는 대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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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관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비정규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열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비정규노동’ 2001,9월호 45-1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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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역으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 일반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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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활동가의 배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조지역협의회 등에 대기업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청-하청 노조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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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4대보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상황과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스펙경쟁을 하는 대학생들을 전자제품에 비유한바 있는데 실상 대학생들은 전자제품도 아닌 1회용품이 되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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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년
5.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2001
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노동사회 2001년 1월호
7. 통계청, 《고용동향》,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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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의 문제 보호방안
최저임금위원회 /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한국노동연구원(2003) /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노동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월간비정규노동, 각월호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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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마다 다르다. 특히 도급업체의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포함하는 주장은 전혀 실증적 근거가 없다. 독립도급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비정규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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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편에서도 자유 시간 선호경향의 증대와 함께 일정한 수준에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호 현상 역시 증대하였다. 또한 정규직의 결원에 대처하고 초과 인력발생시 신속한 고용조정을 가능케 하여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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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처우개선과 향후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금도 노사가 공동 노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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