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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누락신고한 경우(그 허위신고·누락신고한 부분에 한함)에는 15년이 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년이 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걸로 생각이든다.
그 시간동안 국세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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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고,
o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o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법원부터 시작하여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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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사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및 각종 매출증빙
-자유직업소득의 경우는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및 각종 경비 관련 자료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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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합계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신고기한내 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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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납세자에게 안내해 주는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를 도입 예정이라고 한다.
넷째, 국세와 지방세 통합 및 교환·폐지방안은 파격적으로 국세 9개, 지방세 5개로 축소된다. 이 방안은 목적세와 동일 세원 중복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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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법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면세사업자만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국세청 www.nts.go.kr에서 직접 확인 가능.
6. 복식부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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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
(5) 벤처기업의 세무문제
벤처기업이 유의해야할 몇 가지 세무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조세 특례 적용문제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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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야 하며,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2)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2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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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 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 사유를 명시)
※ 통신판매 신고 비용은 통신판매 면허세 45,000원과 기름값 약 5,000원을 합하여 약 50,000원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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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때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얼마를 벌었는지 알려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공지사항]
그리고, 5.1.~5.31.일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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