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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4) 효력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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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라는 쟁점에 집중하여 그것의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윤씨에게 있다고 보았다. 송달과 관련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에 관련하여 공시송달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세 납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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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4) 효력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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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1) 의의 : 표의자가 과실 없이 意思表示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意思表示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0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意思表示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意思表示는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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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하는 공시송달제도를 두고 있다(113조). 공시방법은 민사소송법(제195조)에 규정되어 있고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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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표의자가 선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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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표의자가 過失없이 相對方을 알지 못하거나 相對方의 所在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소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제 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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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113조). 공시송달은 본래 송달장소가 불명한 자에 대하여 수송달자가 송달서류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더라도 법률상 안 것으로 인정하여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공시송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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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는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5. 계약의 청약은 撤回하지 못한다.
* 제 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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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제도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113)
5. 적용범위
상대방 있는 공법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가능
Ⅱ. 주관적 요건: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12
1. 112조
모든 무능력자(미,한,금)는 수령무능력자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
(1)행위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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