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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치사설립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첨부서면(비송 214조의3)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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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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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승계인 3) 전차인 4) 주택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5)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9. 법인등기 10. 설립등기 1) 등기기간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3) 등기사항 4) 신청서 5) 첨부서면 6) 등록세 7)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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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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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상속인은 언제든지 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1968년 12월 31일이전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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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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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2) 환매권 양도가능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서 행하여 등기함으로서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환매기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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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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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제도 ①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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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다.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그 허가서의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등기로는 분사무소설치의 등기(50조), 사무소이전의 등기(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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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및 임원 결정 3)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등기관련업무) 2. 사업자 등록 1)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2)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세업종결정(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의 관계) Ⅴ. 창업기업의 아이템선정단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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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 출판 2003년. ·「민법강의」김준호저 법문사출판 2004년. Ⅰ. 서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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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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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22.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 법인의 합병, 상속 123.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양도소득세 124. 광업권, 상표권 임대로 얻은 소득=>기타소득 125.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산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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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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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 3. 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반환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제도의 취지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Ⅶ. 기타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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