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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무 위반
② 명의신탁의 경우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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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닷컴’(http://www.deungki.com/) 등 셀프등기도우미 업체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다. 2만~3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하나 등기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과세 표준액(취득세,등록세) 계산 등을 도와 주고, 기타 궁금증한 사항까지 전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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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競賣 등 절차의 利害關係人으로 본다.
자. 破産 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해서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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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의 차이점
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우선순위
5. 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 기재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 유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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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액
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2) 경매의 의한 공적 실행
-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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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신설
§3의4 신설
주택에 대해 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도 住賃法을 준용토록 함
§4 ① 但 신설
判例를 반영,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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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및 계약조건
-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서 사본 : 업무보증설정기간 경과여부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중개업자 명의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4.6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요구시 신고처
- 중개업자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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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환매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는 환매대금과 매매비용 환매기간 등을 기재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8.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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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法律에 의하여 優先辨濟請求權이 있는 債權者, 執行力 있는 定本을 가진 債權者 및 競賣申請의 登記 후에 假押留를 한 債權者\")는, 경매신청등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의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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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전세권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신청,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이 담보물권 설정등기일 또는 가압류등기일, 조세의 법정기일 등보다 앞서면 그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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