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
|
|
|
등기를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등기를 해도 선순위의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1장 가등기에 관하여
제 1절 가등기의 의의
제 2절 가등기에 대하여
1.가등기 존재 사유
2.가등기가 설정 가능한 경우
*가등기의 가등기도
|
|
|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부동산의 현황(지번,지목,지적,구조 등)과 그 권리관계(권리의 보존,설정,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를 법적절차에 따라서 기재하는
|
|
|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
|
|
|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가) 등기명의
(나) 등기의 단속
(ㄱ) 별산설
(ㄴ) 합산설
(ㄷ) 판례
(ㄹ) 사견
(다) 점유의 모습
(라) 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
(1) 소유권의 취득
4. 동산의 시효취득
5. 기타 재산권의
|
|
|
등기 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 담보권의 작용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4.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의 소멸
1)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2) 경매에 의한 소멸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 가등기담보등에관
|
|
|
신청가능하고 우선변제권도 계속유지
사례2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과거법: 이사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상실
개정안: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하고도 우선변제권 유지
사례3 계약기간 불분명
과거
|
|
|
추궁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소유권의 신탁
2. 수탁자 변경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4. 신탁설정 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5. 신탁말소의 등기
6.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
7. 신탁등기관련 법률질의
|
|
|
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력
|
|
|
등기에대한 간단한 설명
3. 가등기담보의 법률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4.1 가등기담보계약
4.2 가등기담보의 공시
4.3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1 서론
5.2 채무자등에의 통지
5.3 청산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