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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철회
(4) 관계기관의 협조
(5) 처리기간의 연장
(6) 복합민원의 처리
(7)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8)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2)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1) 처리기간의 설정 ․ 공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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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문서에서 달라지는 내용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서식에 의한 기안으로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 및 경미한 사항의 허가 인가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와 비치문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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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인한 손실 보상, 비수용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원상회복불이행시 보상
(2)수용목적물의 인도 이전
피수용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물건을 인도 이전
불이행 불능시⇒대집행 대행
(3)위험부담의 이전
수용의 재결후 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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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의 관계
Ⅶ.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강보험으로서의 급여 확대
2. 본인 부담금 상한제 도입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 평가
4. 급여의 제한 및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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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요원 1인, - 교수요원 자격기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
○ 기타, 실종노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실종노인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경찰청장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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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Ⅵ.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1. 과세전적부심사
2. 행정쟁송
⑴행정심판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심판청구
4)관세ㆍ지방세의 경우
⑵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⑶행정소송
1)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①행정심판전치주의
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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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있어서는 신청하는 시민의 청구권적 지위가 문제가 되나 계획허가에 있어서는 복잡한 도시이용과 관련한 제 가치의 고려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발허가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경찰법적 통제허가로 축소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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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행위를 유지시켜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기속행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3) 기타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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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7. 청문의 불문 법원성여부
개별법령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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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총쪽수(보완교재의 경우에는 총수록 내용)의 3분의 1을 넘는 내용의 변경
6) 수정 :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 문장 통계 삽화 등을 교정 증감 변경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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