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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할 경우 해당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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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규제 특례(연장근로/휴게시간에 관한 적용 특례)는 현행규정에서는 농립수산업을 제외할 경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국한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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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특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 67조의 연소근로자나 제69조의 여자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 위험작업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Ⅷ.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1. 의의
근기법 제4장에서 정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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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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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보험의 전달체계
결론
VI. 개선방안 서론
I 의의와 특성
1.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본론
II. 산재보험적용
1. 적용대.
2.당연적용사업
3.임의적용사업
III. 급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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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사에 부담금감면 신청서[노동부고시 별지 제1호]를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 1. 기준고용률 조정
2. 이행 장치
3.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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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인력 요건 101
3.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적용방안 108
참고문헌 / 122
부 록 / 127
부록 1. 조사표 129
부록 2. 자활근로 간병인력의 시장 진입형 인건비 151
부록 3.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내용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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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면제조항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단, 예배기도 등과 같은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구내에 위치한 종교단체 수익사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면세점 적용 없이 일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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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과 일하 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중과 그 후 30일 중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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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03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하고 노동부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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