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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살폈어야 했을 것이다. 1. 평석의 범위
2. 본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2) 판결의 주요내용
(가)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3. 본판결의 검토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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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1.해고 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합의해지(의원사직)
2.통상해고
해고의 의의와 유형
3.징계해고
사유
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의 사유
5.해고시기제한등과 부당해고 구제
해고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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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해고 절차를 규정하였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Ⅳ. 경영상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1.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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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밖의 요건들 충족되었다면 정리해고 유효하다고 본다.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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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6. 실질적인 요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통보기간의 준수여부가 정리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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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한 이유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중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ii) 해고회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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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측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한다. 일반적인 해고는 다시 근로자측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측의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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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
정리해고?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행하여지는 해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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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해고된지 4~60개월의 실업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고령인 피해고자에게는 ‘금전보상금’이란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금전보상하는 특별제도도 있다. 1. 들어가며
2.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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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부터 생활상의 곤궁을 막고, 구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엄격한 해석과 법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법개정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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