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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으며 보험사업 중 실업급여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이다. 반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의 수급권자는 사업주이다.
셋째, 고용보험은 노동부 장관이 관정하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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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실시 및 기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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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새천년 한국노사관계의 진로와 노사정협력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사관계학회
노동부, 효율적 노동시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2001
윤진호,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 한 비판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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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경직화
6) 비정규직의 차별
7) 사회안전망 취약
4. 사회적 문제 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1) 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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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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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연맹, 2007.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시정 기업사례집, 노동부, 2007.
노동시장의 유연성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찬성입장, 2008.
‘비정규직 함정’ 벗어나는 길은 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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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5. 일에 대한 만족도
6. 노조가입률
Ⅳ.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개선방향
1.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보장
1)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적용
2)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 근절
2. 명목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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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앙면성
(1)긍정적인 기능
(2)부정적인 기능
4)비정규직노동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1)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법제화
(2)팽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전환지원
(3)비정규직 핀화적 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4)고용보험제도의 확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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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업을 제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맡고,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서 일정 규모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관리
·고용주는 고용보험금을 예치하고 고용기간 중 고용분담금 납부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방식
2) 타국의 사례
미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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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997
윤광희 / 파견근로 법률관계의 성격,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윤진호 /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산업노동학회편,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1호, 1996
장화익 / 비정규직 권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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